80달러 과속 티켓, 법적 투쟁 속에서 9,400 여 달러로...

80달러 과속 티켓, 법적 투쟁 속에서 9,400 여 달러로...

0 개 4,855 노영례기자

오클랜드의 한 남성이 80달러의 과속 티켓에 대해 3년간 법적 투쟁을 벌였으나, $9,443.96의 법정 고지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지난 2016년 7월 서부 오클랜드에서 50km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과속 티켓을 발부되었다.

 

경찰은 그 차량이 피터 리차드 프레스콧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했다. 그러나, 프레스콧은 자신이 과속 차량의 운전자 또는 등록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이의 제기에 따라 두 명의 JP가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나, 프레스콧은 그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JP는 과속 위반 행위가 입증되었다며 프레스콧에게 80달러의 벌금과 3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프레스콧은 이 건을 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2018년 3월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프레스콧은 고등법원으로 이 건을 가져갔고, 그 곳에서 판사는 그에게 $ 6943.96의 비용을 명령했다.

 

올해 2월 프레스콧은 고등법원에 그 판결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지난 4월 그는 항소 법원에 항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청 통지가 한 달 이상 늦게 접수되었고, 항소 법원은 프레스콧의 시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 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는 프레스콧이 JP와의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았고, 항소를 요청하기보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프레스콧의 주장이 "불규칙한 절차"에서 비롯되었고, "일반적이거나 대중적인 중요성의 문제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프레스콧의 대법원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2,500의 비용이 더 청구되어 모두 9,500가까운 비용을 내야 할 형편에 처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Stuff에서는 금요일에 프레스콧과 연락하고자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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