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전 세금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킨(Michael Keen) 교수가 뉴질랜드의 조세 시스템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납세의 효율성, 공정성, 단순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뉴질랜드의 소비세(GST)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

킨 교수는 뉴질랜드 GST가 15%의 세율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데, 이는 유럽의 부가가치세(VAT)보다 낮은 편이지만, 매우 넓은 과세 기반으로 인해 세수는 더 많이 거둬들이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질랜드는 매우 넓은 과세 기반을 갖고 있어, 유럽 기준으로 보면 적당한 세율에서 많은 세금을 걷는 나라”라면서 “IMF 근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운영되는 VAT를 묻는다면 뉴질랜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향후 뉴질랜드는 현행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세수를 더 늘려야 할 가능성이 크며, 기술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GST 세율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본이득세에서는 뉴질랜드가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구분하는 목록 방식을 채택해, GST처럼 세금 시스템의 총체적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떤 소득은 급여소득세와 같이 과세하지만, 자본이득 소득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불일치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재무부도 고령화와 연금 지출 증가로 공공재정 압력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며, 세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마이클 킨 교수는 뉴질랜드 세금 시스템의 강점을 조명하며,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