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낮춘 뒤 1년 만에 17배 넘게 늘어난 과속 티켓

제한속도 낮춘 뒤 1년 만에 17배 넘게 늘어난 과속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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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섬 북부의 한 국도에서 과속 티켓 발부 건수가 1년 만에 1,700% 넘게 증가하면서 제한속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태즈먼의 ‘모우테레(Moutere) 하이웨이’인데, 위험도가 높은 이 시골 국도는 태즈먼 시청이 지난해 지역 도로의 속도 제한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제한속도를 낮췄던 도로 중 하나이다. 


이곳은 전에는 시속 100km였지만 지난해 8월부터 80km로 낮아졌는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발부한 과속 티켓은 47건이었지만, 속도가 낮춰지고 1년 후의 같은 6개월 동안에는 848건으로 1,704%나 급증했다. 


부과한 범칙금도 4,480달러에서 7만 2,590달러로 늘었는데, 이곳에 오래 살았다는 한 주민은 증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사람들이 낮은 속도에 불만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이미, 시속 80km를 원하는 사람과 100km를 원하는 사람 사이의 절충안을 택해 제한속도를 90km로 높여 달라는 청원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그는 티켓 건수 증가는 우리가 제안하는 시속 90km가 더 공정하고 현실적 속도라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청원 소식이 3월 초 언론에 보도된 후 Change.org에서 확인된 서명 숫자는 200개에서 1,8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명자 중 얼마나 많은 이가 타 지역 출신인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절반은 지역 주민으로 추정하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협회(AA) 넬슨 지역 관계자도 티켓 건수 증가가 놀랍고 유감스럽다면서, 운전자가  낮아진 속도를 쉽게 넘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현재 법정 제한속도는 분명히 시속 80km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속도 제한 표지판 지침에 따르면 시속 80km 도로에서는 표지판 간격이 2.7km라면서, 운전자에게 80km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그런 건 아니며 그냥 오래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A 지부는 속도 제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제출 의견서에서, 어퍼와 로어 모우테레 마을 사이의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서는 80km 제한을 지지하지만, 어퍼 모우테레와 국도 60호선 사이 구간은 대부분 시속 100km 속도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대표는 주민의 청원 현황을 알고 있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90km로 높일 때 과속 티켓 발부 숫자를 줄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우테레-와이메아(Waimea) 지역구의 마이크 키닌먼스(Mike Kininmonth) 시의원은, 티켓 발부가 엄청나게 늘어 놀랐으며 적발된 운전자가 너무 많아서 실망스럽다면서, 표지판도 잘 설치돼 있고 홍보도 잘 돼 있으며, 이는 사고와 피해를 줄이려고 정한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속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는 데 확신이 서지 않으며, 최신 사고 통계와 내년도 티켓 부과 데이터와 같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서, 종종 나오는 청원은 대부분 감정적 내용이며 생각을 바꾸기 전에 증거부터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즈먼 경찰청의 교통경찰 관계자는, 속도 제한이 낮아진 후 경찰이 이 도로를 평소보다 더 자주 순찰하지는 않았고, 적발 건수도 해당 국도의 전체 교통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운전자가 책임감 있게 운전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할 책임도 있다면서, 과속이 사고 발생과 결과의 심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는 수익에 관한 게 아니라 도로에서의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며, 많은 가족이 겪어야 했던 슬픔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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