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 사용을 보호하는 규칙이 충분한 지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는 정부가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규제 격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토요일 발표된 빅토리아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 또는 표적 감시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15개의 권고안으로 얼굴 인식 사용이 더 투명하고 더 많은 감독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 통신부 장관 데이비드 클락은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클락 장관은 안면 인식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의 안전 장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기술 사용이 대중이 기대하는 윤리적 고려 사항과 투명성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정이나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사용, 인권 보호, 개인 정보 보호법 조항 준수와 관련하여 윤리적 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굴 인식의 한 측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을 라이브 이미지와 쌍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빅토리아 대학 신흥 기술 법 및 정책 센터 이사인 콜린 가바그한은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편견이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콜린 가바그한은 예를 들면, 특정 민족의 사람들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시스템 결과를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팀에서 요청한 것은 이 보고서의 일부 결론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일종의 감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Te Mana Rauranga / The Māori Data Sovereignty Network의 회원인 데이터 과학자 갈렙 모스는 안면 인식의 사용이 마오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tā moko, moko kauae, 또는 mataora를 볼 때,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갈렙 모스는 말한다. 그는 이상적으로 마오리는 이런 종류의 안면 데이터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것은 타푸이고 다른 이유로 그러한 종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 스스로의 용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리뷰는 경찰이 안면 인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감독할 때 마오리 대표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데이비드 클락 장관은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녹색당과 국민당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녹색당 정의 대변인 Golriz Ghahraman은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가두고 범죄로 제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의존하는 기술이 DNA와 같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안면 인식 기술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권장 사항 15가지를 모두 구현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원했다.

국민당의 디지털 미디어 대변인 멜리사 리는 더 많은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했다. 그녀는 이미 프라이버시 프레임 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출시될 때까지 기술의 성장을 막기 위해 너무 많은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존 에드워드는 이미 생체 인식 데이터를 다루는 충분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으로, 예를 들어 시스템이 배포되어 불균형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커미셔너는 준수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에드워드가 염려한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의 소매 가용성 증가라며, 기대하는 심의와 체계적인 평가없이 배포가 점점 더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존 에드워드는 정부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마련되었지만, 더 명확한 프레임 워크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www.rnz.co.nz/news/national/432152/facial-recognition-regulations-will-be-reviewed-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