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법원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차량을 압류하거나 바퀴를 잠그는(clamping) 제도를 영구화하고, 적용 범위를 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개월간 22만 5천 달러를 회수하고 차량 115대를 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벌금 미납자 단속, 뚜렷한 성과”

법무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지난 7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차량 압류와 바퀴 잠금 위협이 매우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작용했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집행관(bailiff)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차량 번호판 스캐너를 현재 10대에서 최소 39대로 늘릴 계획이다.

번호판 스캔으로 미납자 적발

7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집행관들은 총 6만 7,536대의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982명의 미납자를 적발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들 중 278명은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했고, 127명은 납부 약정을 체결했으며, 115명은 차량이 압류되었고, 45명은 차량이 클램핑(바퀴 잠금) 조치되었다고 말했다.

압류된 차량 중 16대는 이미 경매에서 판매되었으며, 52대는 곧 매각될 예정이다. 또한 31명은 차량이 팔리기 전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집행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제도의 공정성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법원 벌금 미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확대 시행을 예고했다.

루스 머니 범죄피해자 자문위원은 이번 조치가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 한 푼이 큰 의미가 있다”며, “어떤 피해자들은 수년간 배상금을 기다려야 하고, 매달 소액으로 지급받으며 다시 상처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머니 고문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더 나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모델로, 뉴질랜드에서도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타격 우려”

반면, 노동당 법무담당 대변인 던컨 웹은 이번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벌금을 미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차량을 압류하면 출근, 구직 면접, 아이들 등하교까지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