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15세 소년을 뉴질랜드로 추방했으며, 이 소년은 호주에서 추방된 최초의 미성년자라고 Stuff에서 보도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언론의 전화를 받을 때까지 미성년자가 호주로부터 추방되었는지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브리즈번에서 오클랜드로 추방자들이 탄 비행기가 다시 운행되기 시작했고, 2014년 이후 호주 이민 정책의 강경한 집행으로 이어진 '호주의 키위 범죄자들 추방' 문제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외교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대 미성년자를 추방시킨 것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한 호주 변호사는 스콧 모리슨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방된 15세 소년은 이제 뉴질랜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격리 시설에 있지만, 추방된 다른 뉴질랜드인들과는 분리되었다.

오랑가 타마리키(아동부) 대변인은 Stuff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성명에서“오랑가 타마리키는이 청소년의 뉴질랜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련 당국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부에서는 이 청소년의 나이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월요일 내각 이후의 기자 회견에서 Stuff에서 전화를 걸 때까지 청소년 추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추방 2주 전에 호주 국경 군은 추방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뉴질랜드 경찰 및 교정 부서와 공유하며, 여기에는 범죄 이력과 갱단 연결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추방된 청소년의 경우,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요청했으며 추방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호주 내무부 장관인 피터 더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방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자를 추방함으로써 호주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9명은 추방자들이 뉴질랜드 행 비행기로 호송되는 것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한 기자는 추방자에게 “호주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집에 갈 수 있어서 신나는가?"라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뉴질랜드의 외무부 나나이아 마후타 장관은 호주 내무부 장관 피터 더턴의 발은은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국경 군은 15 세 소년이 브리즈번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송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호주에서 저지른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풀타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 연령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비자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아동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호주 정부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 의한 피해 위험으로부터 호주 사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고 접근 방식이 지역 사회 및 정부의 기대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고도의 주의와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비자 취소에 접근한다고 전했다.

이 성명에서는 또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른 법적인 의무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호주 내무부의 서면 성명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비 시민권자는 구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호주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호주 내무부 피터 더턴은 Stuff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시민이 호주에서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돌아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추방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되었다.

호주 정부는 2018년 18세 미만의 추방을 시작하기 위해 법을 변경할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내보낸 바 있다.

그로 인해 뉴질랜드는 더 많은 골칫거리가 되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2015 년에 설립된 추방자에 대한 성인 감독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랑가 타마리키가 이끄는 관리들은 이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계획”을 시작했고 그것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Stuff는 호주 정부가 이전에 미성년자를 돌려 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의 개입으로 실패한 두 가지 사례를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윈스턴 피터스와 앤드류 리틀 전 외무부 장관은 호주 멜버른 성인 구금 센터에 수감된 17세의 키위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공개했고, 앤드류 리틀 전 장관은 호주 시사 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결정은 나중에 비자 취소 항소를 심리하는 행정 항소 재판소에 의해 뒤집혔다.

수석 이민 변호사인 그레그 반스는 시드니에서 추방되어 멜버른 성인 구금 센터에 수감된 17 세를 대변했다. 

그레그 반스 변호사는 동반자가 없는 아동을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아동 권리 협약을 포함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을 추방해서는 안되며, 장관이 추방당하는 아이를 쓰레기 수거의 일환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정부가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는지 보여준다며, 뉴질랜드는 이 문제에 대해 호주를 인권의 이단자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추방에 대한 Stuff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으며, 서면 성명를 통해 "모든 추방자는 프라이버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무부 나나이아 마후타 장관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외교 통상부는 호주에서 구금 중인 미성년자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돌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