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키위 친척 통해 산림 부동산 구매 후 벌금 138만 달러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친척을 이용하여 산림 블록을 구입한 후 138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주 오클랜드 고등 법원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법을 위반한 것을 밝혀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렸다.
토지 정보 뉴질랜드(LINZ;Land Information New Zealand)는 한 가족이 총 3,600 헥타르에 달하는 5개의 산림 블록을 1,280만 달러에 구입한 후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Awakino, Ngāruawāhia, Awaroa, Paranui 및 Manganui의 토지는 여러 회사의 이름으로 인수되었다.
해외에 있는 투자자 가족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척을 대신하여 투자했다. 투자자들은 임업 블록을 매입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외 투자청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해외 투자자 가족의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투자자의 위반 사항이 과실이라고 판단했다고 토지 정보 뉴질랜드에서는 밝혔다.
해외 투자자가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을 어긴 댓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처음이 이 아니다.
West Drury Holding Limited, 해외 투자 규정 위반에 대해 $125,000 벌금
WDHL은 Drury에 있는 920만 달러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자사 주식의 39%를 소유한 주주가 해외인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해외인이 주인으로 간주되며 부동산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WDHL은 주주가 거주 등급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밝혔다. 그러나 주주는 뉴질랜드에 무기한 거주할 의사가 없어서 해외 투자법상 상주 거주자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사는 규칙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적절한 문의를 통해 실수를 피해야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 사무소 그룹 매니저인 Anna Wilson-Farrell은 이 사건은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누군가가 규칙을 위반했음을 발견하면 적절한 시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WDHL은 법정 비용으로 $125,000 및 $15,000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4년 동안 이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