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해산물 수입 금지, 미국에 소송 제기

뉴질랜드산 해산물 수입 금지, 미국에 소송 제기

0 개 6,32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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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법원에 뉴질랜드 해산물 수입을 금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보존주의 단체인 Sea Shepherd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마우이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 무역 법원에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마우이 돌고래는 약 62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돌고래 중 하나이다.


미국법에 따라, 특정 국가가 자국의 수역에 있는 것과 유사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수입 금지가 시작될 수 있다.


Sea Shepherd는 금요일 뉴욕 기반 법원에 이 사건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뉴질랜드에서 돌고래 멸종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마우이 돌고래가 자주 가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지역에서 모든 트롤과 그물망을 수심 100미터까지 금지하도록 국제 포경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썩어가는 암컷 마우이 돌고래가 무리와이 해변에서 발견되어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돌고래 전문 교수인 리즈 슬루턴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금요일에 "마우이 돌고래의 사망 원인이 상업적인 어업으로 인한 것 같지 않다"고 발표한 문서는 대부분의 경우 너무 심하게 분해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즈 슬루턴 교수는 마우이 돌고래 사망에 대한 증거의 부재는 돌고래가 포획으로 죽지 않았다는 표시가 아니며, 너무 심한 부패로 인해 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청문회에서 이를 대변하기 위해 워싱턴 최고 기업인 Trade Pacific Law에 비용을 지불했다.


리즈 슬루턴 교수는 이것이 Sea Shepherd가 요구하는 예비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는지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즈 슬루턴 교수는 마우이 돌고래 서식지에서 잡은 물고기에 적용될 수 있는 물고기의 양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약 2 천만 달러이지만, 미국으로의 모든 뉴질랜드 물고기 수출을 금지하게 된다면, 2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정부가 더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바키타 돌고래 (현재 10마리에 불과)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멕시코에서 모든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의 변호사 워렌 코넬리는 두 사건이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키타 돌고래 사건에서 멕시코의 조치가 미국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PBR (Potential Biological Removal Level ; 잠재적 생물학적 제거 수준)미만으로 추정되는 어획량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마우이 돌고래 서식지에서 낚시하는 20척의 선박에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 해양 대기청 변호사 스티븐 토시니는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실히 카메라 범위는 어부들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사건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어부들이 트롤이나 그물망에 얽힐 수 있는 마우이 돌고래 보호를 방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다룰 게리 카츠만 판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에서 뉴질랜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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