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탕이 재판소의 아동부 장관 소환, 막기 위한 사법 소송 제기

와이탕이 재판소의 아동부 장관 소환, 막기 위한 사법 소송 제기

0 개 650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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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 장관 카렌 초어는 오랑아 타마리키법(Oranga Tamariki Act) 7AA조 폐지에 대한 긴급 조사에서 증거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와이탕이 재판소(the Waitangi Tribunal)로부터 소환되었다. 


크라운 변호인단(Crown lawyers)은, 와이탕이 재판소에서 아동부 장관 카렌 초르에게 보낸 소환장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사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오랑아 타마리키 법(Oranga Tamariki Act) 7AA항 폐지에 대한 긴급 조사에서 아동부 장관(Minister for Children) 카렌 초르에게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장에 설명된 구체적인 질문은 장관에게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와 함께 일하는 간병인(Caregivers)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섹션 7AA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지 물었다. 또한 장관에게 섹션 7AA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어린이의 예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크라운 변호인단(Crown lawyers)은 수요일 고등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월요일 심리가 예상된다.


지난 주 긴급 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는 Oranga Tamariki가 아동부 장관 카렌 초르에 제공한 서신과 조언이 나와 있다.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는 현재 또는 미래에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부서이다.


7AA항을 폐지하면 타마리키 마오리의 고유한 권리, 요구 사항, 목소리가 줄어들고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동부 장관은 또한 연립 정부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폐지의 실제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증거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마오리 복지 및 개발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고문인 테 푸니 코키리(Te Puni Kōkiri)는 정부의 폐지 결정이 사실이 아닌 일화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폐지에 반대한다고 조언했다.



섹션 7AA에서는 타마리키 마오리의 결과를 개선하고 Te Tiriti o Waitangi 원칙 준수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에 도입했다.


모든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 정책과 관행은 마나 타마이티(Mana Tamaiti:존엄성), 화카파파(Whakapapa: 계보) 및 화나우아탕아(Whanaungatanga:친족)를 인정하고 iwi와의 관계 발전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었고, 격차 해소 과정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요구되었다.


ACT당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 "와이탕이 재판소 잘못된 소환하고 있다"

ACT당 대표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카렌 초르 아동부 장관을 소환하려는 시도가 깊은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카렌 초르는 국가 보호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마오리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와이탕이 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훨씬 더 큰 마나(Mana:영적인 힘)를 가진 사람과 싸움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잘못된 문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여성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투푸아 울리치, "모욕적이고 공격적이다"

수년간 국가 보호를 받으며 학대를 견뎌온 투푸아 울리치는 자신의 화카파파(Whakapapa)와 자신의 정체성과의 연결이 그를 구했다고 믿었다. 그는 독립 옹호 단체인 VOYCE의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서,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활용하여 케어 중인 타마리키(Tamariki: 어린이)와 랑가타히(Rangatahi: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투푸아 울리치는 그 모든 트라우마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화카파파를 통한 소속감과 유대감이었고, 티캉가와 테 아오 마오리를 통해 본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과 설득에 대해 '모욕적이고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투푸아 울리치는 섹션 7AA는 Te Tiriti o Waitangi를 실제로 언급하는 OT 법의 유일한 법안이며, 그 법안이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게 증거 제공을 요구하는 와이탕이 재판소의 요구를 확고히 지지했으며 장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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