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 투명성 요구
생산성 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장기 이민 설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총 32건의 조사 결과와 24건의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장기적 본질을 강화하고, 마오리와 정부 파트너가 Te Tiriti o Waitangi를 정착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정책 성명서를 작성하면 이민이 어떻게 관리되고, 다른 정부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확해질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말했다.
생산성 위원회 가네쉬 나나 위원장은 정책 성명서는 이민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성명서'는 정책 변경이 이민자의 예상 수와 구성 및 거주 비자 계획 범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최근 이민 균형 발표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네쉬 나나 위원장은 이민에 대한 목표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다른 목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이민 재조정 발표의 대부분이 임시 비자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은 예비 이민자가 포인트 시스템(숙련된 이민자 범주; the Skilled Migrant Category)에 따라 영주권을 달성 할 수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명확해야 하고, 포인트 시스템(The points system )은 영주권 계획 범위와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네쉬 나나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신규 영주권자(New Residents)에 대한 새로운 영구 영주권( Permanent Rresident Visas) 발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주권자가 6년마다 영주권 비자를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도 포함되었다.
갱신 자격에는 거주 시간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투자 및 가족과 같은 다른 약속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가네쉬 나나는 권고 사항으로, 영주권 비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영주권자들이 국가의 일부를 느끼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국가에 헌신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권장 사항에는 영주권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이 높고 고임금 근로자의 비자 신분 확실성을 높이며, 최고의 인재가 입국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생산성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이민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민자를 흡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위원회 가네쉬 나나 위원장은 국가의 쇠퇴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긴 게임이고, 이것은 종종 연속적인 정부가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서는 재무부 장관과 이민부 장관에게 검토를 위해 보내졌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장관들이 공식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고서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는 지난 5월 11일에 발표된 이민 재조정에서 이미 다루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