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마스크 면제 등 '불만 제기' 급증

인권위원회, 마스크 면제 등 '불만 제기' 급증

0 개 5,311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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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례없는" 많은 불만과 문의로 인해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공식 정보법(OIA; the 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RNZ에 제공된 수치는 2021/22 회계 연도에 임시 9,932건의 불만 사항과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사태가 발생한 첫해보다 불만 제기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2020/21년 불만 및 문의 4,861건 역시 최소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공식 정보법(OIA) 응답을 제공한 위원회 인권정보지원서비스(HRISS)팀은 2021년 하반기 백신 접종과 마스크 면제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전례 없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불만과 문의는 9월 801건에서 10월 1,314건으로 증가했다가 12월 1,850건을 정점으로 1월에는 662건으로 떨어졌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중재자에게 할당되기를 기다리는 문제의 정체는 거의 없었다고 HRISS팀은 말했다. 


위원회 인권정보지원서비스(HRISS;The commission'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Support Services)는 COVID-19가 민원 증가의 배후에 있지만 직원 질병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새로운 직원 모집 및 교육의 어려움을 포함한 지연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재가 유일한 옵션이었을 때, Zoom이 아닌 직접 또는 다른 수단으로 중재에 참석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불만 제기자의 요인도 있었다.


지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불만과 같은 보다 시의적절한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불법 차별 혐의"에 대한 불만 10건 중 약 1건만이 중재로 끝나고,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 해결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있다.


2021/22년도에 접수된 9,932건의 민원 및 문의의 대부분은 "기타 인권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HRISS에서 처리했다.


HRISS는 1,782건의 불만 및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조사에 대해 44회의 조정 회의가 있었고 문제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RISS는 불만이 처음 접수된 후,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시작하는 데 현재 약 6주에서 8주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NZ는 지난 1년 동안 COVID-19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한 사람과 이야기했으며,  위원회가 응답하는 데 거의 5개월이 걸렸다.


조정은 그 후 3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RNZ과 인터뷰한 익명의 제보자들은 HRISS에 불만을 제기한 후, 긴 과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중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막는 많은 코비드 관련 불만이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불만 제기 사례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Community Law Centers의 수 모로니 대표는 팬데믹으로 인해 법적 판례가 없는 추가적인 복잡성과 함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 모로니 대표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며, 이러한 유형의 환경에서 인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중재를 직접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연에 대해 사람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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