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금, 지급 오류로 '심사 강화'

생활비 지원금, 지급 오류로 '심사 강화'

0 개 7,64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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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적격 뉴질랜드인과 소수의 사망자가 1차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비판을 받은 후, 350달러 생활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심사 강화로 31,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월요일 해외 뉴질랜드인들이 급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IRD에서 적격성에 대한 선별 테스트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두 번째 생활비 지원금(Cost of Living Payment) $116 지급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31,000명이 국세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두 번째 지급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IRD에서 추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파커 장관은 자격을 갖춘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지급금을 받기 위해 추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심사는 다른 데이터를 교차 일치시키고 해외 IP 주소가 myIR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또는 2021-22년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 신고가 제출된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비거주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데이비드 장관은 말했다.


물론 이 사람들 중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급여를 받거나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상태라면, 생활비 지원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8월 4일까지 3,158명이 생활비 지불을 자발적으로 거부했다. 8월 29일까지 29,4782명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당은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350달러의 생활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350달러의 생활비 지원금은 지난 8월부터 총 3회로 분할되어 지급되며, 8월 1일에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입금되었다. 추가 입금은 9월 1일과 10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정부의 350달러 생활비 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려면,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자로서 연간 소득이 $70,000 이하이고 겨울 에너지 수당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8억 1,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은 2022년 예산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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