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해 시행 중인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과 ‘연료 소비세 할인(fuel excise discount)’ 정책이 내년 4월부터는 폐지된다.
12월 14일(수)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지난 1년간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10억 달러를 썼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 재정과 지속적인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며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community connect’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tertiary students)을 포함한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소지자는 대중교통 요금이 4월부터 영구적으로 반값으로 할인된다고 로버트슨 장관은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 정책의 폐지로 만들어지는 돈은 약 1억 3000만~1억 5000만 달러인데 이 자금은 다른 대중교통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한편 당초 내년 1월까지 예정됐던 연료 소비세 할인은 내년 2월 말까지는 리터당 25센트가, 이후 3월 말까지는 리터당 12.5센트 할인으로 연장되는데 기간 연장에는 모두 1억 16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발표 하루 전인 13일(화) 크리스트퍼 럭슨 국민당 대표도, 정부의 반값 대중교통 요금과 연료 소비세 할인 정책의 중단을 지지하면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은 올 4월부터 시작돼 8월에 연장되었으며 내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는 정부가 5월에 발표했던 생활비 보조금 지급과 함께 국민들의 생계비 상승 압박을 완화시키고자 실시했던 주요 조치들 중 일부였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반기 경제 및 재정 재정 보고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나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인플레이션은 7.3%에 도달했다가 내년부터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은 서서히 이뤄져 2025년에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3%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에 따라 금리는 느린 속도지만 지금보다는 더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역시 2024년 말까지는 15%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면서 2026년이 되어야 2021년의 정점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GDP는 내년에는 느리게 성장하다가 2024년에 회복될 것이며 실업률은 다시 하락하기 전까지 2024년에 최고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보고서에서 정부가 세계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정부 재정은 오는 20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