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정부 정책 발표 

• TVNZ와 RNZ의 퍼블릭 미디어 합병 중단
• 최저 임금 $1.50 인상, $22.70로 올라
• 사회 보험 제도 연기
• 증오심 표현 철회 및 연기
• 바이오 연료 의무 폐기
• 바이오 연료 의무 폐기

2월 8일 수요일,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최저 임금 인상과 퍼블릭 미디어 합병 폐지, 사회 보험 계획 연기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련의 결정으로, 국가가 생활비 위기에 직면한 동안 정부의 초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인기 없는 몇 가지 정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힙킨스 총리는 정책을 삭감하고 연기하면 수억 달러 이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에 집중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한다고 덧붙였다.

퍼블릭 미디어 합병 폐지

TVNZ와 RNZ의 퍼블릭 미디어 합병이 완전히 중단된다. 공공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더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그러한 중대한 구조적 변화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RNZ와 NZ on Air가 추가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자금은 다른 영역으로 리디렉션된다.

뉴질랜드의 두 주요 공영 미디어 기관인 라디오 뉴질랜드(RNZ)와 텔레비전 뉴질랜드(TVNZ)가 새로운 조직인 Aotearoa New Zealand Public Media(ANZPM)로 합병하는 데 3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작년 11월 TVNZ와 RNZ는 제안된 합병에 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합병 기한은 3월 1일 Aotearoa Public Media Bill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윌리 잭슨 방송부 장관은 서면 의회 질문에서 정부는 이 법안이 7월 1일까지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파포이 전 방송부 장관은 2022년 3월 RNZ와 TVNZ를 합병할 계획을 확인했으며 당시에는 2023년 7월까지 운영 법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최저 임금 $1.50 인상, $22.70로 올라

2023년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7% 인플레이션에 맞춰 $1.50 인상되어 현재의 $21.20에서 $22.70로 오르게 된다. 트레이닝 최저 임금은 $18.16로 인상된다.

힙킨스 총리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부가 가족들의 생활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염두에 두고 최저 임금을 설정했으며, 트레이닝 최저 임금은 성인 최저 임금의 80%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힙킨스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반영된 MBIE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인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기존의 평균 임금 상승률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2020년 선거 공약은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최저 임금 인상 발표는 2022년 2월에 있었으며, 당시 2022년 4월에 현재의 최저 임금으로 시간당 $21.20로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당시 트레이닝 최저 임금은 $16에서 $16.96로 인상되었었다. 

사회 보험 제도 연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누군가가 해고될 때 지급되는 사회 보험 제도는 연기되었다.

소득 보험 제도(income insurance scheme)는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랜트 로버트슨이 처음 제안했다. 이 제도는 유럽의 유사한 사회 보험 제도를 모델로 했으며 직원과 고용주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실직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ACC와 같은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힙킨스 총리는 사회 보험 제도는 연기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테이블에서 치워졌다고 덧붙였다.

증오심 표현법 철회 및 연기

혐오 표현법 변경이 연기 예정이며, 대신 인권 수정안이 법 위원회에 회부된다.

원래의 제안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압력을 받은 후, 희석된 증오심 표현 개혁안은 장애인, Rainbow 커뮤니티 및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공격의 결과로 약속된 개혁의 남은 부분은 철회되고 총체적으로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법률 분야를 고려하기 위해 법률 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바이오 연료 의무 폐기

바이오 연료(Biofuel mandate) 의무는 뉴질랜드 연료의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증가시켰을 것이라며, 크리스 힙킨스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에 대한 추가 잠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료 도매업자가 연료 공급에 바이오연료를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 의무의 시작 날짜를 내년 4월 1일에서 2024년까지로 미룬 바 있다. 당시 메건 우즈(Megan Woods) 에너지부 장관은 당시 이것은 기후 변화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오 연료를 추가하면 처음 2년 동안 100만 톤의 배출을 방지하고 2035년까지 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Three Waters에 대한 변경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특히 최근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홍수 사건을 고려할 때 개혁의 필요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책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