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혜택자에 대한 제재, 그 자녀가 입는 고통은 공개되지 않아

수당 혜택자에 대한 제재, 그 자녀가 입는 고통은 공개되지 않아

0 개 7,010 노영례

f0a9825344077b2c857ef7e28e060366_1676658855_1627.png
 

사회 개발부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너무 많은 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수당 제재를 받을 때 자녀가 어떻게 고통 받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매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세미나에 빠지거나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구인 제안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범죄에 대해 수천 명의 수당을 받은 사람들을 처벌한다. 


수당 혜택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러한 처벌을 제재라고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었다.


지난 2021년 11월 사회개발부 장관 카멜 세풀로니는 정부가 부모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제재함으로써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카멜 세풀로니는 법을 바꾸고 싶었지만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몇 주 후, 아동부 장관인 Frances Eivers 판사는 사회개발부 최고 경영자인 Debbie Power가 자신의 사회개발부가 부모의 수당을 받는 아동의 복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말, TVNZ에서는 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사회 개발부) 제재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MSD의 고객 서비스 제공 총괄 책임자는"가계가 수당 제재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TVNZ에서 다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MSD는 단 하나의 예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사례 관리자가 가족들에게 제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중앙에서 대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개별 클라이언트 파일을 검색하려면 과도한 데이터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회개발부는 말했다.


TVNZ에서는 옴부즈맨과 함께 이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메일 추적이나 MSD가 이야기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이 제재로 인해 타마리키(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했다.


MSD(사회개발부)는 수석 옴부즈맨 Peter Boshier에게 수혜자의 자녀가 제재로 인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으며 수석 옴부즈맨은 정보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했다.

사이클론 복구에 3억 달러, 동부 지역 약탈 경찰이 통제

댓글 0 | 조회 5,680 | 2023.02.20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월요일에 3억 달러($300 million)의 사이클론 구호 기금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은 Waka Kotahi - NZ Transpor… 더보기

오클랜드 노스 쇼어, 폭력 강도 사건으로 25세 남성 기소

댓글 0 | 조회 7,357 | 2023.02.20
25세의 남성이 오클랜드 노스 쇼어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적인" 강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닉 폴란드 형사는 경찰이 언스워스 하이츠(Unsworth Heights… 더보기

인터아일랜드 페리, 의료 비상 사태로 웰링턴으로 돌아가

댓글 0 | 조회 5,051 | 2023.02.20
인터아일랜더(Interislander)의 카이아라히(Kaiarahi) 페리가 항해 중 선내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한 후 출발했던 웰링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더보기

지난주 COVID-19 확진자 8,220명, 사망 24명

댓글 0 | 조회 5,048 | 2023.02.20
2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 일요일까지, 지난주 COVID-19 새로운 커뮤니티 확진자는 8,220명이며, 사망자는 24명 추가되었다.입원한 확진자는 일요… 더보기

하이웰 주최, 설날 경로 잔치 800여명 참석 성료

댓글 0 | 조회 3,715 | 2023.02.20
하이웰 주최 설날 경로잔치가 800여명의 한인, 키위 어르신들과 함께 지난 18일(토) 오전 타카푸나 그램마 스쿨 강당 (Takapuna Grammar Schoo… 더보기

구조대원, 황폐화된 네이피어 집들 확인 후 표시

댓글 0 | 조회 5,991 | 2023.02.20
구조대원들은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해 황폐화된 네이피어의 집이나 캐러밴, 자동차들을 확인한 후 태깅으로 표시했다. 네이피어는 혹스베이에 있는 주요 도시이다.이것은… 더보기

노스랜드 고구마 생산지, 사이클론으로 50% 손실

댓글 0 | 조회 5,030 | 2023.02.20
농림부 장관이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후 연간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RNZ에서 보도했다.노스랜드의 시골 지역은 사이클론이 지역을 강타한 지 며칠이 … 더보기

리디아 고, 시즌 시작 아람코 대회 우승

댓글 0 | 조회 3,763 | 2023.02.20
뉴질랜드 교민 골퍼, 리디아 고 선수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로열 그린 골프장,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 최종 4라운드에서 … 더보기

사이클론 재난 동부 지역, 약탈자 59명 체포

댓글 0 | 조회 5,570 | 2023.02.20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사이클론 가브리엘 재난 지역인 북섬 동부에서 약탈 등의 혐의로 59명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일요일 저녁 웰링턴에서의 브리핑에서 힙킨스 총리는… 더보기

사이클론 재난, 호주 방위군 비행기 및 재해 전문가 파견

댓글 0 | 조회 4,395 | 2023.02.20
호주 방위군 인력이 재해 전문가들과 함께 사이클론 가브리엘의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뉴질랜드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TVNZ에서 전했다.11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 더보기

오클랜드 5개 공원, 안전상 이유로 폐쇄

댓글 0 | 조회 8,935 | 2023.02.18
오클랜드의 5개 공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었다. 폐쇄된 공원은 아래와 같다. - 와이타케레 산맥 지역 공원 Waitākere Ranges Regional Pa… 더보기

광장에서 무료로 즐기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댓글 0 | 조회 5,404 | 2023.02.18
오클랜드 아오테아 광장에서 금요일에 이어 토요일에도 저녁 8시까지 흥미진진한 공연과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 공연은 곡예, 서커… 더보기

하이웰 주최, 2023 설날 경로잔치

댓글 0 | 조회 5,080 | 2023.02.18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타카푸나 그램마 스쿨 강당에서는 2023 설날 경로잔치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하이 웰(회장 임헌… 더보기

석면 취급 부주의 바닥재 업체, $52,500 벌금 부과받아

댓글 0 | 조회 6,039 | 2023.02.18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바닥재 사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바닥재를 부실하게 취급한 후 목요일에 벌금을 부과받았다.Harrisons Carpet and Flooring C… 더보기
Now

현재 수당 혜택자에 대한 제재, 그 자녀가 입는 고통은 공개되지 않아

댓글 0 | 조회 7,011 | 2023.02.18
사회 개발부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너무 많은 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수당 제재를 받을 때 자녀가 어떻게 고통 받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TV… 더보기

크라이스트처치 고용주, 이민자 착취 유죄 판결

댓글 0 | 조회 5,501 | 2023.02.18
두 명의 크라이스트처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저임금,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고 휴일 수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주 근로자 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Dalip… 더보기

아오테아 광장에서의 무료 서커스 등 공연, 금/토요일에...

댓글 0 | 조회 6,355 | 2023.02.17
오클랜드 아오테아 광장에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흥미진진한 공연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 공연은 곡예, 서커스 극장, 라이브 … 더보기

기즈번 주민들, "즉시 물 사용 중단하라"

댓글 0 | 조회 6,986 | 2023.02.17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일부 홍수와 산사태 피해 지역 사회는 단절된 채 남아 있으며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증가했다.기즈번 주민들은… 더보기

Muriwai Domain Crescent 주민들, 즉시 떠나라

댓글 0 | 조회 6,299 | 2023.02.17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클랜드 비상 관리국은 무리와이(Muriwai)의 한 거리 주민들에게 집 밑에서 땅이 움직이… 더보기

KBS 뉴질랜드 뉴스, 한민족 네트워크

댓글 0 | 조회 4,458 | 2023.02.16
KBS 한민족 네트워크, 뉴질랜드 뉴스- 홍수 피해를 겪은 뉴질랜드 북섬, 이번에는 사이클론으로 피해 커져 - 한국식 정원 ‘코리안 가든’ 건립사업 본격화 - 한… 더보기

북섬 파라파라우무 인근 해상, 6.3 지진

댓글 0 | 조회 7,766 | 2023.02.16
2월 15일 수요일 저녁, 6.3의 지진이 북섬 하부를 뒤흔들었고 6만 여 명의 사람들이 그 흔들림을 느꼈다고 보고되었다.지진은 오후 7시 38분에 파라파라우무(… 더보기

1월 들어서도 하락한 집값

댓글 0 | 조회 7,517 | 2023.02.15
새해 들어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는 자료가 나왔다. 정부 감정 평가기관인 ‘쿼터블 밸류(Quotable Value, QV)’가 2… 더보기

웨어하우스 “채소와 과일도 시범 판매한다”

댓글 0 | 조회 6,717 | 2023.02.15
잡화를 주로 판매하는 ‘웨어하우스(Warehouse)’의 일부 매장에서 신선식품 판매가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웨어하우스는 2월 15일(수)부터 전국의 6개 매장에… 더보기

1월 카드 지출액 “전달보다 늘어났다”

댓글 0 | 조회 4,301 | 2023.02.15
작년 12월에 그 전월에 비해 감소했던 ‘소매 유통 카드 지출(retail card spending)’이 올해 1월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의 소매 유통… 더보기

인터넷 보안 당국 “투자자 대상 온라인 사기 경보”

댓글 0 | 조회 4,218 | 2023.02.15
뉴질랜드의 인터넷 보안 당국이 온라인을 통한 ‘중대한 투자 사기(significant" investment scam)’를 조심하도록 경고했다. 2월 15일(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