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킨스 총리, 호주 '501 추방 감소' 환영

힙킨스 총리, 호주 '501 추방 감소' 환영

0 개 5,388 노영례

4c52280119282d76dace8d9fb7526ab7_1682130134_9056.png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호주 전역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뉴질랜드로 추방하는 호주의 관행에 오랫동안 항의해 왔다.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방은  '501 추방법'이라고 불려왔다. 호주 이주법(Australian Migration Act) 501조에 따른 뉴질랜드인의 호주 추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였다.


추방자들 중 긴 기간 동안 호주에서 기반을 잡고 생활한 뉴질랜드인의 경우,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생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호주의 비자가 취소된 후 추방되었다. 어려서부터 호주에서 자란 추방자는 가족이 모두 호주에 남아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 홀로 추방되어 왔고 501 추방자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 지원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9년 동안 총 2,916명이 호주에서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왔으며, 이들은 갱단 수와 범죄 증가에 기여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그 동안 뉴질랜드 정부의 호주 501 추방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7월 자신다 아던 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정부가 추방자를 고려하는 데 상식적인 렌즈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정부가 501 이민법을 적용한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호주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요 변경 사항에 서명했다고 처음 밝혔다.


당시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기한 우려를 받아들였다는 신호라고 말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이전과 변경된 것으로 이러한 추방 사례를 평가할 때 개인과 호주의 관계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것이 상식이고 10대나 성인으로 호주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뉴질랜드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유아기 때부터 호주에 살았던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새로운 데이터에서 추방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취소된 서브클래스 444 비자의 수가 2020~21년 466건에서 2021-22년 244건, 2022-23년 129건으로 감소했다고 호주 내무부가 News Corp에 공개한 수치가 나타났다.


뉴질랜드 헤럴드도 경찰 자료를 인용해 추방 건수가 대략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39명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되었다.


이후 8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19명이 추방되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며, 뉴질랜드의 골칫거리는 뉴질랜드와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추방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아기에 호주로 이주해갔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이 없고 추방이 부당하고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호주의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가 초기 단계로 보인다.

CHCH “조산사 부족으로 St. George병원 출산 서비스 중지”

댓글 0 | 조회 3,955 | 2023.04.25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민간 병원인 ‘세인트 조지 병원(St George's Hospital)’의 ‘출산 서비스(maternity services)’가 올해 6월 말… 더보기

10대들이 몰던 도난차 충돌 사고 후 전복

댓글 0 | 조회 4,315 | 2023.04.25
10대 청소년들이 훔쳐 몰고 다니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전복됐다. 사건은 4월 24일(월) 오후에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아일람(Ilam)의 피어(Pee… 더보기

차가운 아침으로 맞이한 안작 데이

댓글 0 | 조회 4,218 | 2023.04.25
남섬 내륙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안작 데이(ANZAC Day)를 맞이한 뉴질랜드 전국이 차가운 아침을 맞이했다. 매켄지의 트와이젤(Twizel)은… 더보기

한인 회장배 제17회 KBANZ 배드민턴 대회, 성공적으로 마쳐

댓글 0 | 조회 5,891 | 2023.04.24
지난 4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오클랜드 Waitakere Badminton Association Hall 에서는 한인동포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다. 대회에 … 더보기

3월까지 연간 물가상승률 6.8%로 여전히…

댓글 0 | 조회 4,846 | 2023.04.24
먹거리가 오름세를 이끈 가운데 지난 3월 말까지 연간 물가 인상률이 6.7%에 달했다. 통계국이 지난주 발표한 올해 첫 분기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더보기

5월 5일 마감 '인구조사', 안 하면 $2,000 벌금

댓글 0 | 조회 8,271 | 2023.04.24
▲가가호호 방문하여 인구조사를 독려하는 조사원5월 5일 마감될 예정인 인구 조사에서, 5명 중 1명은 아직 센서스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끝까지 인… 더보기

타라나키산에서 굴러 내려온 돌에 깔려 등반객 사망

댓글 0 | 조회 5,853 | 2023.04.24
북섬에서 굴러내린 돌에 깔려 등반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4월 23일(일) 오후 4시경에 타라나키산 정상으로 향하는 일반 루트의 해발 2000m… 더보기

뉴질랜드에 등록한 호주 간호사, 215명에 그쳐

댓글 0 | 조회 5,412 | 2023.04.24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간호사는 뉴질랜드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RNZ에서 보도했다.호주 간호사들은 키위 간호사만큼 태즈먼을 건너고 싶어하지 않으며 뉴질랜드에… 더보기

생활비 위기, Family2Family 기부 캠페인

댓글 0 | 조회 5,666 | 2023.04.24
뉴질랜드의 생활비 위기가 계속되면서 올 겨울 많은 일부 가족들이 주간 식료품 가게를 위한 충분한 돈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다.Aotearoa 주변의 푸드뱅크는 CO… 더보기

디젤유 유출, 오클랜드 남부 고속도로 정체

댓글 0 | 조회 5,281 | 2023.04.24
오클랜드 남부 고속도로 Market Road 진입로 근처에서 디젤유 유출로 인해 교통 지연이 발생했다.경찰은 월요일 오전 11시 30분경 긴급구조대가 디젤유 유출… 더보기

Kermadec 7.3 지진, 뉴질랜드 "쓰나미 위험 없음"

댓글 0 | 조회 5,250 | 2023.04.24
뉴질랜드 북동쪽 Kermadec 제도 인근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은 오후 12시 42분에 깊이 10km에서 발생했다.국가재난관리청(National… 더보기

호주 시민권 유혹,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

댓글 0 | 조회 9,383 | 2023.04.23
뉴질랜드 지도자들은 호주 시민권의 유혹이 새로운 인력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고자 하고 있다.이번 주말, 호주 정부는 시민권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더보기

오클랜드 총격 사건, 1명 체포되고 1명은 병원 입원

댓글 0 | 조회 6,926 | 2023.04.23
토요일밤 오클랜드 매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사람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26세 남성이 체포되었다.경찰은 토요일밤 10시 30분경 Massey의… 더보기

더니든 워킹 트랙 근처에서 시신 발견, 조사 중

댓글 0 | 조회 4,927 | 2023.04.23
일요일 아침 더니든의 Woodhaugh 산책로 근처에서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었다.경찰은 오전 10시께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더보기

전국적인 한파, 일요일 밤 기온 뚝뚝

댓글 0 | 조회 6,785 | 2023.04.23
한랭전선이 전국을 휩쓸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쌀쌀한 밤을 보낼 것으로 예보되었다.남섬 남쪽의 Milford Road(SH94)와 Crown Range Road에… 더보기

앨런 법무부 장관, 알코올 법 개혁 "논의 끝나지 않았다"

댓글 0 | 조회 5,022 | 2023.04.23
키리 앨런 법무부 장관 추가 알코올 법 개혁이 테이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주류법 개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더보기

비에 씻긴 배설물 오염, 많은 오클랜드 해변 수영 경고

댓글 0 | 조회 6,546 | 2023.04.22
많은 오클랜드 해변이 이번 주말에 수영을 할 수 없으며,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질 오염으로 인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발령되었다.해변의 오염 수준을 모니터링… 더보기

핸더슨 공원에서 폭행당한 10대, 목격자 찾고 있어

댓글 0 | 조회 6,370 | 2023.04.22
오클랜드 핸더슨의 한 공원에서 10대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후 경찰은 목격자를 찾고 있다.와이테마타(Waitematā) 경찰은 이번 주 초 10대 소녀에 대한 심… 더보기
Now

현재 힙킨스 총리, 호주 '501 추방 감소' 환영

댓글 0 | 조회 5,389 | 2023.04.22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호주 전역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에 거주… 더보기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 호주 시민권 취득 수월하게 돼

댓글 0 | 조회 11,871 | 2023.04.22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뉴질랜드인의 법적 권리는 여기에 거주하는 호주인의 권리와 훨씬 더 비슷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4년 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스탠다드 … 더보기

세계적인 엔진 부족, Air NZ 항공기 2대 운항 중지

댓글 0 | 조회 5,643 | 2023.04.22
전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부족으로 인해 에어뉴질랜드는 두 대의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고객들이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해야 한… 더보기

해밀턴 근처 23번 국도, 교통 사고로 도로 폐쇄

댓글 0 | 조회 5,405 | 2023.04.22
해밀턴 인근의 23번 고속도로가 토요일 아침 두 대의 차량이 연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폐쇄되었다.토요일 오전 7시 직전 와타와타 서쪽에서 사고가 발… 더보기

코리아 포스트 제 735호 4월 25일 발행

댓글 0 | 조회 3,047 | 2023.04.21
오는 4월 25일 코리아 포스트 제 735호가 발행된다.이번호 인터뷰에서는 격투기 전문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한인 변호사가 있다. 격투기 전문 분석… 더보기

남섬과 북섬 하단 일부 지역에 폭우

댓글 0 | 조회 5,689 | 2023.04.21
뉴질랜드에 저기압 전선이 자리하여 금요일과 토요일 중 일부 지역에 악천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에서 전했다.토요일, 남섬과 북섬 하단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더보기

고용주의 거의 절반, 총 급여의 일부로 KiwiSaver 지불

댓글 0 | 조회 7,232 | 2023.04.21
새로운 설문 조사에서 고용주의 거의 절반이 법안이 의도한 대로 직원의 소득 외에 직원의 총 급여의 일부로 직원의 KiwiSaver를 지불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