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거의 3,000건에 가까운 ACC 제도의 잠재적인 사기, 낭비 또는 남용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7건만이 기소되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사고보상공사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1970년대에 사고보상 소송이 성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ACC 제도를 제정하여 상해에 대한 과실 유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치료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워크 비자 소지자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도 사고를 당했을 때 ACC 제도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식 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RNZ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기관의 사기 보호 팀이 수행한 1,160건의 조사 중 664건이 사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오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ACC 제도를 오용한 케이스들은, 주간 보상을 받는 동안 일하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문서를 위조하여 부상과 작업 능력에 대해 ACC를 오도하는 것, ACC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은 재활 서비스에 대해 ACC에 청구하는 등으로 고객마다 사례가 다르고 다양했다.

ACC는 RNZ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ACC 서비스 제공 담당 차장 아만다는 인터뷰 대신 성명을 통해, ACC의 접근 방식이 '조기 개입'이며 기소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ACC는 불규칙한 행동의 초기 지표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일찍 개입하여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ACC의 아만다는 기소가 사기꾼을 다룰 때 사용되는 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공식적인 경고, 초과 지불 복구 및 ACC 법률에 따른 처벌 적용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다양한 개선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ACC가 기소를 위해 사례를 회부한 경우 이들은 Crown Solicitor 또는 다른 기소 기관으로 전달되었다며, 그 기관들은 공식적인 혐의를 제기하고 기소와 관련된 사법 절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에 따라 적절한 선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ACC의 전략은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ACC 감시단이 조사한 사기 사건의 수는 181건에서 1,160건으로 540% 증가했다.

ACC는 이러한 증가가 잠재적인 사기, 낭비 또는 남용 사례를 찾아내는 기업의 능력을 강화한 새로운 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분석 기능으로 인해 더 많은 수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아만다는 ACC의 개입 기회로 변환하는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 및 공급자 기반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공급업체의 불규칙한 청구 및 지불 데이터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사내에서 개발한 도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기가 감지된 곳에서 ACC가 전통적인 조사 기능을 활성화했다며, 여기에는 증거 수집, 증인 인터뷰, 진술 확보 및 증언 준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아만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ACC가 보상의 오용 가능성을 훨씬 더 일찍 식별하고 개입할 수 있다며, 잠재적인 무결성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면 불규칙한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개인과 함께 직접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C는 데이터 수집에 인공 지능 사용을 하지 않았고, Integrity Services 그룹은 인공 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명서에서는 말했다.

ACC, "예방 우선의 접근"

아만다는 ACC가 1992년부터 일종의 사기 조사 부서를 두고 있다며, ACC의 무결성 서비스는 2014년에 정보 및 조사 기능을 분리하고 사기, 낭비 및 남용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ACC는 또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사기를 넘어 제공자, 부과금 납부자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Integrity Services 팀의 설립과 함께 ACC가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개입하기 위한 "예방 우선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능동적 모델로 전환했다며, 이로써 고객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고, ACC가 적시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잠재적 청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했고 이는 ACC의 예방 초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ACC의 조사 지원 패널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전통적인 조사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임시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만다는 서비스의 역할이 사기, 낭비 및 남용으로부터 계획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며, 예방 우선 접근 방식을 통해 ACC는 위험 기반 원칙, 데이터 통찰력 및 추천 채널을 사용하여 ACC의 노력을 가장 집중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을 제공해야 하는 곳을 알려줌으로써 제도를 보호하는 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ACC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사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가졌다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종종 추가 개입이나 공식 조사 없이도 사기, 낭비, 남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C는 조사에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약 7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개입하고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독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회계연도 현재까지 약 2,60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5월 25일 기준으로, 90건의 사기나 ACC 계획의 낭비 또는 남용이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