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과 노동당의 재정 정책,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

국민당과 노동당의 재정 정책,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

0 개 5,33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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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과 노동당 모두 이제 그들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명시한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주 월요일 뉴질랜드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 각 정당의 마지막 발표였다. Stuff에서는 국민당과 노동당이 발표한 재정 정책 중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했다. 다섯 가지 사항은 부채 문제 해결(Tackling debt), 정밀한 조사 중인 수당(Benefits under scrutiny), 세금 감면 질문(Tax cut questions), 핵심 서비스 지출 키(Core services spending key), 얼마나 중요한가? (How much does it matter?) 등이다.


부채 문제 해결(Tackling debt)

국민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국가 부채(Debt)와 관련된 것이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빌려왔으며, 2019년 50억 달러에서 올해 7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부채로 얼마나 많은 부채가 급증했는지를 국민당에서는 지적했다.


선거 전 재정 업데이트(Prefu)에서 노동당 정부의 재무부는 현재 설정을 기준으로 순부채가 2026년에 1,03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27년에 1,026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당은 만약 선거에서 이긴다면, 국가의 빚을 더 빨리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순부채는 2026년 1028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다음 해에는 1006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당도 부채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당과 노동당 모두 2026/2027 회계연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정밀한 조사 중인 수당(Benefits under scrutiny)

국민당은 노동당이 약속한 대로 구직자 지원(Jobseeker), 생계 지원(the supported living payment), 한부모 지원(sole parent support), 청년 수당(the youth payment) 등의 수당을 임금이 아닌 CPI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이를 통해 4년 동안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샤무빌은 뉴질랜드가 퇴직연금을 임금에 "영원히" 연동시켜 왔다며, 그것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질문(Tax cut questions)

국민당은 특히 중위소득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인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평균 소득은 2주에 250달러가 될 것이며 예측 기간 동안 총 세금 정책 비용은 146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용은 관료주의 절감 23억 5600만 달러, 기후 배당금에서 22억 2800만 달러 절감, 노동 프로그램 폐쇄로 21억 1900만 달러 절감, 계약업체 절감 16억 달러를 통해 지불할 것이라고 국민당은 밝혔다.


노동당이 제안한 유일한 세금 조정은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없애는 것이다. 2027/2028년까지 예측 기간 동안 22억 2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샤무빌은 국민당의 감세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어느 쪽도 향후 예산에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당 모두 핵심 서비스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은 모두 희망과 기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주요 정당도 인식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은 실제로 세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샤무빌은 두 정당 모두 처리해야 할 큰 장기적 문제가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장하고 있으며, 노령화와 높은 이자율로 인해 기본적으로 헤드룸은 없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핵심 서비스 지출 키(Core services spending key)

샤무빌은 보건 및 교육과 같은 핵심 서비스 비용이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게 모두 운영 수당으로 충당되는데 그게 정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노동당은 다년간의 보건 예산을 위해 예측 기간 동안 140억 달러를 따로 책정했다. 국민당은 150억 달러 미만을 할당했다.


노동당은 교육 부문 단체 교섭에 4억 8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국민당은 교사 급여, 교사 등록비, 체계적인 문해력 프로그램(Structured Literacy Programmes)과 같은 항목에 대해 예측 기간 동안 15억 7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당은 2023년 예산에서 기존 사회 주택 자본 할당을 유지하고 사회 주택 수를 계속 늘릴 것이지만 성과에 대한 긴급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Kāinga Ora에 추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연말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예측 기간 동안 7억 6,500만 달러의 비용으로 2027년까지 공공 주택 27,000채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나 중요한가? (How much does it matter?)

경제학자 샤무빌은 국민당과 노동당의 계획에 있는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재무부가 실제로 정책 비용을 지출할 때 발표할 수치가 아니라며, 아직까지 연합이 어떻게 될지, 어떤 정책 패키지가 나올지 전혀 모른다며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카메런은 샤무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러한 계획은 열망적이고 두 정당이 준비한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재정 계획이 달성될 것 같지 않고 어떤 정당이 재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NZ Initiativ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릭은 노동당이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약속한 2019년 예산이 GDP의 28.8%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사이클론과 마찬가지로 COVID-19도 개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전 재정 업데이트에서 정부는 2027년에 Core Crown 지출이 GDP의 31.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COVID-19 기간 동안 많은 부채를 떠안았고, 이는 높은 이자율과 함께 자금 조달 비용을 추가했다. 부채 상환 비용은 GDP의 약 1%가 더 높을 것이고, 2019년 장기 예측보다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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