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탕이 재판소의 아동부 장관 소환, 막기 위한 사법 소송 제기

와이탕이 재판소의 아동부 장관 소환, 막기 위한 사법 소송 제기

0 개 639 노영례

21f6228c201dea1641f40b255833a85e_1713448139_7858.png
 

아동부 장관 카렌 초어는 오랑아 타마리키법(Oranga Tamariki Act) 7AA조 폐지에 대한 긴급 조사에서 증거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와이탕이 재판소(the Waitangi Tribunal)로부터 소환되었다. 


크라운 변호인단(Crown lawyers)은, 와이탕이 재판소에서 아동부 장관 카렌 초르에게 보낸 소환장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사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오랑아 타마리키 법(Oranga Tamariki Act) 7AA항 폐지에 대한 긴급 조사에서 아동부 장관(Minister for Children) 카렌 초르에게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장에 설명된 구체적인 질문은 장관에게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와 함께 일하는 간병인(Caregivers)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섹션 7AA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지 물었다. 또한 장관에게 섹션 7AA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어린이의 예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크라운 변호인단(Crown lawyers)은 수요일 고등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월요일 심리가 예상된다.


지난 주 긴급 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는 Oranga Tamariki가 아동부 장관 카렌 초르에 제공한 서신과 조언이 나와 있다.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는 현재 또는 미래에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부서이다.


7AA항을 폐지하면 타마리키 마오리의 고유한 권리, 요구 사항, 목소리가 줄어들고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동부 장관은 또한 연립 정부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폐지의 실제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증거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마오리 복지 및 개발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고문인 테 푸니 코키리(Te Puni Kōkiri)는 정부의 폐지 결정이 사실이 아닌 일화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폐지에 반대한다고 조언했다.



섹션 7AA에서는 타마리키 마오리의 결과를 개선하고 Te Tiriti o Waitangi 원칙 준수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에 도입했다.


모든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 정책과 관행은 마나 타마이티(Mana Tamaiti:존엄성), 화카파파(Whakapapa: 계보) 및 화나우아탕아(Whanaungatanga:친족)를 인정하고 iwi와의 관계 발전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었고, 격차 해소 과정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요구되었다.


ACT당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 "와이탕이 재판소 잘못된 소환하고 있다"

ACT당 대표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카렌 초르 아동부 장관을 소환하려는 시도가 깊은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카렌 초르는 국가 보호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마오리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와이탕이 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훨씬 더 큰 마나(Mana:영적인 힘)를 가진 사람과 싸움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잘못된 문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여성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투푸아 울리치, "모욕적이고 공격적이다"

수년간 국가 보호를 받으며 학대를 견뎌온 투푸아 울리치는 자신의 화카파파(Whakapapa)와 자신의 정체성과의 연결이 그를 구했다고 믿었다. 그는 독립 옹호 단체인 VOYCE의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서,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활용하여 케어 중인 타마리키(Tamariki: 어린이)와 랑가타히(Rangatahi: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투푸아 울리치는 그 모든 트라우마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화카파파를 통한 소속감과 유대감이었고, 티캉가와 테 아오 마오리를 통해 본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과 설득에 대해 '모욕적이고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투푸아 울리치는 섹션 7AA는 Te Tiriti o Waitangi를 실제로 언급하는 OT 법의 유일한 법안이며, 그 법안이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게 증거 제공을 요구하는 와이탕이 재판소의 요구를 확고히 지지했으며 장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손가락 절단, 기업체에 5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1,135 | 2024.05.15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기계로 인해 손가락을 잃은 후 3개 제조 기업이 3월 중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WorkSafe가 조사하고 기소한 세… 더보기

슈퍼마켓 소매 절도,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댓글 0 | 조회 1,030 | 2024.05.15
충격적인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Foodstuffs의 북섬 매장에서 소매 절도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더보기

조류독감, 뉴질랜드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885 | 2024.05.15
조류독감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최근 더욱 확산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인플루엔자가 … 더보기

10대 천식발작으로 사망, '구급차 파견 지연' 원인은?

댓글 0 | 조회 1,501 | 2024.05.13
구급차 파견 지연으로 인해 10대 청소년이 천식 발작으로 사망한 후, 구급차 호출 처리원이 보건 및 장애인 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령(the Code of Heal… 더보기

대학들,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ERO 비판 거부

댓글 0 | 조회 641 | 2024.05.13
대학들은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ERO(교육 검토실)의 비판을 거부했다.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ERO(Education Review Office )는 인터뷰한… 더보기

오로라, 월요일과 화요일밤에도 관측 예상

댓글 0 | 조회 2,246 | 2024.05.13
"태양 최대치"가 다가옴에 따라 월요일 밤, 화요일 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태양 폭풍이 예상된다고 RNZ에서 전했다. 한 천문학자는 오로라 오스… 더보기

사우스랜드 해변에서 죽은 향유고래, 턱뼈 도난

댓글 0 | 조회 766 | 2024.05.13
죽은 향유고래의 턱뼈가 사우스랜드 해변에서 도난당했다. 환경보존부와 지역 iwi는 도난당한 턱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DOC 선임 관리인… 더보기

IRD에 '미청구금' 4억 7천 7백만 달러 보유, 혹시 주인이??

댓글 0 | 조회 1,903 | 2024.05.13
IRD는 청구되지 않은 자금(Unclaimed Funds)으로 4억 7천 7백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청구되지 않은 돈들이 혹시 본인 것도 있는 것인지… 더보기

오클랜드에서 5명 체포, $136만 이상의 담배 등 압수

댓글 0 | 조회 1,896 | 2024.05.13
최근 오클랜드에서 수색을 통해 5명이 체포되었으며 $136만 이상의 불법 담배, 총기 및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압수되었다.뉴질랜드 관세청은 5월 13일 아침 오클… 더보기

뉴질랜드 많은 지역에서 목격된 오로라

댓글 0 | 조회 4,022 | 2024.05.13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광대한 범위에 걸쳐 오로라가 보이자 이번 주말 아오테아로아 전역의 사람들은 태양의 역학과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보기

폰손비 총격사건 범인 장례식, 경찰 감시

댓글 0 | 조회 2,262 | 2024.05.13
경찰은 지난주 오클랜드 폰손비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Hone Kay-Selwyn의 장례식을 앞두고 오클랜드 지역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총격 사건 이후 공개 … 더보기

오클랜드 CBD 야간 주차료 도입, 시간당 $2~$3

댓글 0 | 조회 1,963 | 2024.05.12
오클랜드 CBD에는 아파트들이 많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다. 낮 시간에 주차할 때는 돈을 내야 하지만 저녁… 더보기

사회개발부 직원에 대한 불만, 2년 동안 4,786건

댓글 0 | 조회 879 | 2024.05.12
Work and Income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 개발부 직원이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지난 2년 동안 사회개발부(MSD:… 더보기

한파 직격탄 맞은 북섬, 로토루아 영하 3.3도

댓글 0 | 조회 2,753 | 2024.05.12
계속되고 있는 한파에 영하를 기록하는 지역이 많은 날들 속에서 토요일밤 북섬 중부가 한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로토루아는 밤새 -3.3C를 기록하며 1972년 이래… 더보기

태양 폭풍, '전력망 비상 선언' 오후 8시까지 연장

댓글 0 | 조회 1,942 | 2024.05.12
대규모 태양 폭풍으로 인해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Transpower는 예방적 그리드 비상 통지를 연장했다.진행 중인 극심한 G5 지자기 폭풍의 심… 더보기

NZ 공무원 인력 감축, 4,281개 일자리 폐지 예정

댓글 0 | 조회 2,760 | 2024.05.11
뉴질랜드 공무원의 인력 감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Stuff에서는 5월 10일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비… 더보기

5월 12일 일요일은 어머니날

댓글 0 | 조회 1,083 | 2024.05.11
뉴질랜드에서 2024년 5월 12일은 어머니날(Mother's Day)이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어머니날이 매월 둘째 일요일이다. 내년인 202… 더보기

고용관계국, "TVNZ 프로그램 중단 결정, E tū와의 협약 위반"

댓글 0 | 조회 846 | 2024.05.11
고용관계국(ERA)은 "TVNZ이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할 때, E tū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지난 3월 미드데이(Midday), 투나잇(To… 더보기

주말까지 한파 계속

댓글 0 | 조회 1,318 | 2024.05.11
마운트 쿡의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일부 지역에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다.MetService는 남서쪽으로부터 이동하는 기상 시스템의 영향으로 기… 더보기

오클랜드 북부, 흙더미 위에 다시 칠해진 도로 표시

댓글 0 | 조회 1,503 | 2024.05.11
이번 주 초 도로 가장자리의 도로 표시가 다시 칠해진 후 오클랜드의 한 운전자가 깜짝 놀랐다.제프 업슨은 Helensville 근처 Kaukapakapa의 Oys… 더보기

[사건 사고] 로토루아 호숫가에서 시신 발견, 경찰 조사 중

댓글 0 | 조회 1,073 | 2024.05.11
주말에 로토루아 호숫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포리루아에서 발견된 시신이 1988년에 실종된 여성의 것이라는 것, 서부 오클랜드에서 차량이 주택에 충돌해 2명이 … 더보기

태양폭풍으로 '전력망 비상사태', 전파교란도 우려

댓글 0 | 조회 1,187 | 2024.05.11
국가 전력망 운영업체인트랜스파워(Transpower)는 이번 주말,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태양 폭풍에 대비하여 '전력망 비상 통지'… 더보기

예산 사전 발표, 국방비 지출 5억 7,100만 달러

댓글 0 | 조회 947 | 2024.05.10
주디스 콜린스 국방부 장관은 금요일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번햄 군사 캠프에서 예산 사전 발표에서 국방비 지출 5억 7,100만 달러로 발표했다. 이 지출은 올해 예… 더보기

“양 2,500만 마리 이하로 줄어들고 소도…”

댓글 0 | 조회 1,497 | 2024.05.10
2023년 6월 말 현재 뉴질랜드 전국에서 사육 중인 양과 젖소, 비육우가 모두 그 전년에 비해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통계국이 발표한 ‘Agric… 더보기

주차 중이던 관광버스 턴 도둑 일당 당일 체포

댓글 0 | 조회 1,812 | 2024.05.10
남섬 동해안의 해변 전망대 주차장에 서있던 관광버스에서 물건을 훔쳤던 일당이 범행 당일 모두 붙잡혔다.더니든 경찰이 신고받고 파머스턴(Palmerston) 동쪽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