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하려던 Uber와 Airbnb '앱 세금' 그대로 유지
"앱 세금(App Tax)"을 폐지하겠다는 국민당의 선거 공약은, 새 정부가 연정 정책 공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기되었다.
정부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플랫폼에서 숙박 및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에 부과될 GST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irbnb 호스트와 Uber 운전자는 연간 수익이 $60,000 이상인 경우에만 GST를 부과한다. 그러나 2024년 4월 1일부터 전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GST 적용(앱 세금;App Tax)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국민당은 Uber와 Airbnb 등에 부과할 '앱 세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는 지난 3월, 이 앱 세금(App Tax)이 불공평하다며, 디지털 제공업체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모든 Airbnb 호스트와 Uber 운전자에게 앱 세금(App Tax)이 부과된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월요일 오후 내각 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두 번째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결정의 번복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국민당이 이제 다른 정당과 연립 정부(Coalition Government)를 이루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니콜라 윌리스 장관은 국민당이 세금 패키지에 대해 캠페인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립 정부 속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의 뉴질랜드 공공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크로스비는 선거 전 확고했던 약속이 뒤바뀐 것에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는 세금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뉴질랜드인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뉴질랜드 납세자 연합(New Zealand Taxpayers' Union)에서는, 당시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한 앱 세금(App Tax)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작년 노동당 정부에서 KiwiSaver 펀드매니저에게 GST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24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열광했다. 이를 도입하기로 한 국회 법안에는 또 다른 세금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3일, 재정 및 지출 선택 위원회는 당시 노동당 정부의 최신 과세 법안을 의회에 보고했고, 국민당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GST를 부과하겠다는 법 개정을 반대했다.
현재 개인 사업자나 사업체의 연간 수입이 $60,000 미만인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할 필요도 없다. 개정된 법안은 이 한도를 없애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Uber나 Airbnb와 같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 온라인 앱을 통해 가끔 여분의 침실을 임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앱 세금(App Tax)은 Uber 운전기사, 테이크아웃 배달하는 사람, Airbnb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15%의 GST를 청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이 '앱 세금(App Tax)'은 20달러의 Uber 요금이 23달러가 되고, 현재 300달러인 Airbnb 숙박 요금은 345달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세금 징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뉴질랜드인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뉴질랜드 납세자 연합(New Zealand Taxpayers' Union)에서는 이 앱 세금(App Tax)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