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기존 도로 '혼잡통행료' 계획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교통 의제를 전달하는 일환으로 모든 새로운 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모든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TVNZ Q+A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뉴질랜드의 인프라에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모든 권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실제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이번 달 초 교통에 관한 새로운 정부 정책 성명서(GPS: Government Policy Statement on transport )에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Q+A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유료 통행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유지 관리 예산을 유지하여 시골 및 지역 주 고속도로도 더 나은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혼잡통행료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부과를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시행하려는 계획은 오랫동안 지방 의회 의사 결정자들의 논의 대상이었지만 중앙 정부의 입법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
2020년에 관계자들은 오클랜드 도심을 오가는 운전자에게 하루 7달러를 청구할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잠재적으로 도시의 간선 도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는 국민당과 ACT당의 연합 합의 일부였다. 이전 노동당 정부도 혼잡통행료 부과 법안을 추진해왔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혼잡통행료 부과는 연합 협정 중 일부로 이번 임기 동안 시행될 것이며 정부는 법안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며 첫 번째 단계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를 구현하려는 카운실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확실히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클랜드 웨인 브라운 시장은 중앙정부에 혼잡세 시행 능력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지역 연료세 철폐로 인해 도시에 꼭 필요한 교통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혼잡통행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더 짧은 여행 시간과 더 안정적인 여행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이것이 이 사업의 핵심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국민당이 약속한 운송 프로젝트에 선거 기간 동안 처음 제시된 것보다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추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장관은 TVNZ Q+A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의 일부 범위를 다시 지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새로운 동의 프로세스, 다양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현실적으로 운송 기반 시설의 비용이 증가했고, 그 중 일부는 범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일부는 뉴질랜드에서 동의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과되는 동의 조건은 상당한 비용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인프라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부 장관은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고 정부로서 이에 대처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일부 동의 조건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새로운 신속 동의 프로세스가 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톤과 웰링턴 사이에 방조제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곳의 동의 조건 중 하나는 NZTA가 그 일환으로 수중 바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Mt Messenger Bypass에서 NZTA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수천 헥타르의 토지에서 해충 방제를 위해 영구적으로 750,000달러를 지출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전 비용에 대한 의문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에 따르면 NZTA 관계자들은 국민당이 선거 기간 중에 제안한 17개 프로젝트에 선거 전에 당이 말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들은 도로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건설에 총 300억~4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관리들이 그에게 제시한 가장 낮은 추정치에 따르면 일련의 프로젝트에 약 3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이 선거에 가져온 계획의 비용은 약 240억 달러로 60억 달러의 비용 격차가 있다.
교통부 장관은 국민당이 선거 기간 중에 적용한 추정치는 약 240억 달러였고,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NZTA가 제안한 금액의 하한선은 약 300억 달러였다고 말했다.
비용 추정에 대해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 교통부 장관은 대화가 잘못된 요소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된 운송 프로젝트를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범위를 살펴볼 것이지만 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이 선거 기간 동안 사용한 프로젝트 비용 추정 중 일부는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정된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당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예상 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노동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달 초 정부는 국가적 의미의 도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일환으로 15개의 새로운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국가적 의미의 도로(Roads of National Significance)는 존 키의 전임 정부가 시작한 고속도로 건설 프로그램으로 Waikato 고속도로, Wellington의 Transmission Gully, 오클랜드의 Waterview 터널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