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대학교의 주드 맥아더 교수는 과거 뉴질랜드에서 운영된 차터 스쿨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1 News에서 전했다. 해당 기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The Conversation에서 재게재되었다고 명시되었다.

새로운 차터 스쿨 7곳이 문을 열었으며, 이 학교들의 설립을 주도한 ACT당 대표이자 부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는 일부 차터 스쿨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특히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을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차터 스쿨이 교사들을 '교육 정책의 끊임없는 변화'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우선 학습자(priority learners)' 즉, 신경다양성을 갖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유연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장관은 이러한 혁신이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교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 그리고 신경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낙관적인 전망이 타당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며, 새로운 차터 스쿨들은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시모어 장관은 최근 크라이스트처치의 아라파키스쿨(Arapaki School)dmf 칭찬하며, 이 학교가 학생 25명당 교사 1명과 교사 보조 3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호주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최대 60%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 교장,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학급 규모 축소와 각 교실당 교사 보조 배치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차터 스쿨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자원과 특권이 왜 공립학교에는 제공되지 않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연립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차터 스쿨 운영을 위해 1억 5,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차터 스쿨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스폰서(Sponsor)'에 의해 운영되며, 교사의 75%는 정규 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나머지 25%는 '제한적 교수 권한'을 가진 채 영구 고용될 수 있다.

정부의 차터 스쿨 기관은 교육 방식, 교과 과정, 운영 시간 및 요일, 예산 사용 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기관의 최고경영자인 제인 리는 이러한 유연성이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 공립학교 시스템이 상당수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뉴질랜드 공립학교의 학생 5명 중 1명은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수십 년 동안 정부 보고서는 이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장애 학생과 신경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문제를 강조해왔다.

이 문제와 해결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애 및 신경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장벽에 직면한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교사 보조 및 특수 교사 부족, 치료 전문가 부족, 과밀 학급 등이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교육 연구소(NZ Educational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인 지원 없이 계속 이러한 부담을 지게 되면 교사들은 심각한 소진(burnout)을 겪을 위험이 크다.

교육 허브(Education Hub)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경다양성을 가진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교사들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홈스쿨링(가정 교육)을 유일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 차터 스쿨 옹호론

그러나 공립학교의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차터 스쿨 지지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선택권 부족'과 '교육 정책의 잦은 변화'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되었던 차터 스쿨의 성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육부가 수행한 8개 차터 스쿨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그 결과는 엇갈린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들 그룹의 응답률이 낮고 불균형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학교 운영 및 관리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교직원 구성, 학생 참여 및 지원, 교수법 등에서도 혁신적인 접근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 과정 설계 및 지역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혁신성이 가장 적었다.

차터 스쿨 자체는 학생 수가 적고 학급 규모가 작다는 점이 운영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차터 스쿨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우선 학습자(priority learners)'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부족하며, 학습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정보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립학교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다. 뉴질랜드 교육 연구소(NZ Educational Institute)는 지난해 발표에서, 차터 스쿨에 배정된 1억 5,300만 달러를 공립학교 교사 보조 7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학습 지원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차터 스쿨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공립학교와 경쟁하는 또 다른 층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차터 스쿨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를 평가할 기준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차터 스쿨은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ballot)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입학 가능 인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질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차라리 공립학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모든 아이들은 –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 자신의 지역 공립학교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립학교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공정성, 포용성, 그리고 자격을 갖춘 교사진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게재한 주드 맥아더(Jude MacArthur)는 오클랜드 대학교 교육비판연구학부(School of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선임 강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