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인도 FTA, '나쁜 거래' vs '전략적 이정표' 논란

뉴질랜드-인도 FTA, '나쁜 거래' vs '전략적 이정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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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발표되며 국내외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주요 산업계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환영했지만, 여당 내 한 파트너인 NZ First는 "나쁜 거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FTA는 뉴질랜드 수출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키위과일, 사과, 육류, 양모, 석탄, 임업 등 많은 산업에 혜택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제품 분야는 주요 품목(버터, 치즈 등)에 대한 관세 철폐가 제한적이며, 일부 품목만 부분적 혜택을 받는다. 유제품업계는 "인도가 핵심 유제품에 대해 관세 장벽을 유지한 점이 아쉽다"며 추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NZ First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이 협정은 이민, 유제품 등에서 뉴질랜드가 지나치게 양보했다"며 반대했다. 인도 제품에 대한 뉴질랜드 시장 개방과 함께, 인도인을 위한 새로운 취업 비자가 도입된 점도 노동시장 긴박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요 수출단체와 산업계는 "FTA는 뉴질랜드 기업들이 인도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환영했다. 특히 목재, 양모, 육류 등은 이미 인도 시장에서 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도와의 FTA가 양국 간 장기적 경제관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차별로 협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 협정은 뉴질랜드가 인도라는 급성장하는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FTA 비준은 NZ First의 반대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야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협정은 2026년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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