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법 개정촉구 서명

재외 국민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법 개정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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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2,820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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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법을 개정해달라는 온라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25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COVID-19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해외 각국에 마련되는 투표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록다운으로 인해 지역간 이동이 불가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유권자 등록하였어도 막상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재외선거법을 개정하여 우편투표제도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서명은 구글독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할 사람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면 된다. 


재외 국민 '우편투표'도입 재외선거법 개정촉구 온라인 서명https://forms.gle/XMLz9BAGMn9oTmkC8


10년 전에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재외선거법이 만들어진 이후 2번의 대통령 선거와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가 투표소까지 거리가 먼 상황 등이었다.


특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COVID-19으로 인해 전세계 40개국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닫아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이에 2020총선에서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50.7%가 투표를 하지 못했다.


뉴질랜드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COVID-19으로 인해 오클랜드 영사관과 웰링턴 대사관의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22년 3월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선거에 세계 각국의 COVID-19 상황이나 기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어 가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나 외부 상황에 따른 투표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외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방법에 '우편투표제도'를 추가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이에 온라인 서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지인들의 투표에도 우편투표와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방식이 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사는 재외국민들에게는 우편투표가 낯선 제도가 아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워크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나, 영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한국의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해외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대한민국 국내 투표 기간보다 더 빨리 진행되며, 반드시 신고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워홀 비자나 워크비자, 학생 비자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부재자는 미리 지정된 날짜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신고, 공관 방문 신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에 사는 국민이다. 재외선거인이 한국의 선거에 투표를 하려면, 재외 선거인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실시되고 있다. 직전 선거에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부에서 명단이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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