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세 도입 계획 부인

크리스 비숍 RMA 자원관리법 개혁 장관은 물 사용세(water tax)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농민 단체인 Federated Farmers는 법안 초안에 장관이 물 사용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비숍 장관은 “해당 조항은 미래 정부가 정책 검토 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일 뿐, 현 정부는 물세 정책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우주 발사 허용 한도 10배로 확대

정부가 우주 발사 허용 한도를 기존 100회에서 1,000회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2017년 설정된 100회 한도는 곧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 확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 한도 증가는 뉴질랜드 우주청(New Zealand Space Agency)과 정부가 우주선 발사 잔해 규정을 검토한 결과 환경 영향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한도는 최소 2050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로켓 랩(Rocket Lab)등 우주 산업과 첨단 항공 분야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도를 넘어서는 발사마다 복잡한 해양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우주 산업이 2030년까지 약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 및 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핵심 광물 확보 vs 해저 채굴 논쟁 직면

뉴질랜드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을 둘러싼 국제 무대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등과 공급망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희귀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뉴질랜드도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해저 광물 채굴(seabed mining)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남부 타라나키 지역의 해저 채굴 계획은 전문가 패널이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초기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는 정부의 광물 전략과 맞물려 논쟁을 키우고 있다. 광물 산업계는 뉴질랜드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면 채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경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는 생태계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클랜드 판사 사퇴 권고 청문회, “거짓말하지 않았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법관 품행 심리(Judicial Conduct Hearing)에서 이마 에이킨 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리는 이른바 ‘NZ First 사건’과 관련해 판사 사퇴 권고가 내려진 사안과 연관돼 있다. 에이킨 판사는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사과 편지를 작성한 것은 거짓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는 에이킨 판사가 해당 사건 이후 보인 행동과 발언이 법관으로서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열렸다. 그는 절차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며, 사과 편지 역시 외부의 분위기와 압박 속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판사 윤리 규범과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부, 병원 주차요금 정책 의견 수렴 철회

보건부(Health New Zealand Te Whatu Ora)가 병원 주차요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철회했다. 보건부는 당초 직원과 방문객에게 시장 요금 수준의 주차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내부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상담(컨설테이션)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환자와 직원,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요금 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인터아일랜더 페리 선원 복지 우려, 노조 “긴급 점검 필요”

Maritime Union of New Zealand(뉴질랜드 해상노조)이 전 인터아일랜더 페리 아라테레(Aratere)를 개조해 Vega로 이름을 바꾼 선박에 탑승 중인 선원들의 복지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배는 넬슨 인근 테스먼 베이(Tasman Bay)에서 약 두 달째 정박 중이며, 노조는 선원들이 오랫동안 육지와 단절된 채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선박이 아랍에미리트 기반 회사 소속으로 등록돼 있으며, 일부 외국인 선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최소 임금 기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적인 복지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건강과 근무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 기관인 뉴질랜드 해사청(Maritime New Zealand)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점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피어 넬슨 키 부두 전면 폐쇄, 보트 이용자도 들어갈 수 없어

네이피어(Napier)의 넬슨 키 부두(Nelson Quay Wharf)가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해 모든 이용자에게 전면 폐쇄되었다. 기존에는 일부 구역만 부분적으로 제한됐으나, 최근 네이피어 카운슬이 보트 소유자들도 포함해 누구도 부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접근을 막았다. 이날까지 약 17척의 보트가 계류돼 있지만 접근로는 울타리로 둘러싸져 있다. 폐쇄 이유는 부두 구조에 오래된 손상이 발견돼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카운슬은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보트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부두 인근 보트 진입 램프와 주차 구역도 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폐쇄된 상태다. 카운슬은 부두의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며, 공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수 또는 재건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던 포인트 제트 연료 저장 탱크 프로젝트,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

노스랜드 마스던 포인트(Marsden Point)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제트 연료 저장 탱크 보수 및 확장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 사업은 Channel Infrastructure NZ와 Z Energy가 협력해 진행하는 것으로, 저장 용량을 크게 늘려 뉴질랜드 항공 연료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약 1,000만 리터 이상의 제트 연료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오클랜드와 웰링턴 간 약 1만 편의 비행에 필요한 연료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완공 시점은 2027년 초로 예상됐지만, 2026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롭게 설치된 지붕 구조물이 이미 제 위치에 올려졌으며, 이로 인해 날씨 등 외부 영향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서비스 준비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블랙 럭비 선수 대미언 맥켄지, 첫 아들 출산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 올블랙스(All Blacks)의 스타 플레이어 대미언 맥켄지와 그의 파트너 조지아 오설리번이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신 소식을 공개했으며, 최근 아기가 태어난 뒤 맥켄지는 시즌 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오설리번은 마케팅 전문가로, 경마계의 명문 가문 출신이기도 하다. 맥켄지는 인버카길 출신으로 와이카토 지역 클럽과 올블랙스에서 활약해 왔으며, 이번 가족의 기쁜 소식에 팬들과 동료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노스랜드 처치 베이 굴착 작업 논란, 당국 조사 착수

노스랜드 처치 베이(Church Bay) 해변에서 허가받지 않은 굴착기 작업이 이뤄져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SNS를 통해 관련 영상이 확산되면서 노스랜드 지역 카운슬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지시했다. 해변의 높은 파도선에서 낮은 파도선까지 모래가 옮겨진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하푸(마오리 공동체)와 주민들은 환경과 문화적 가치 훼손을 우려했다. 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웰링턴 하수처리장 사고, “만성적 투자 부족이 원인”

Moa Point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장과 관련해 전 시의원 사이먼 울프는 수년간의 투자 부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오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으며, 완전 복구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울프 전 의원은 이념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베이 오브 플렌티 폭우 예보

기상청 MetService가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지역과 주변에 폭우와 천둥번개 가능성을 알리는 강수 주의보 및 경고를 발령했다. 이번 비는 특히 앞서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 피해를 겪었던 지역을 다시 강타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에게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당국은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지역을 피하고 배수로를 점검하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사면 근처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비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으며, 도로 토사 흘러내림과 급류 등으로 인한 여행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영국인 사기범 잭 딜런 헤네시, 조기 출소 후 추방 예정

영국 국적의 사기범 잭 딜런 헤네시(27세)가 뉴질랜드에서 노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조기 출소가 결정됐으며, 출소 후 곧바로 추방될 예정이다. 그는 2024년 오클랜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약 33만 7,700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그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경찰에 공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진정성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피해 금액은 은행을 통해 보전됐으나, 아직 전액이 회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네시는 출소 후 일정 기간 뉴질랜드 재입국이 금지된다.

NZSAS 병사 사망 사건 심리, 훈련 안전 문제 도마 위

뉴질랜드 특수공군부대(NZSAS) 소속 니콜라스 카호테아 병장의 2019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망 원인 심리에서 당시 훈련의 안전 절차 미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카호테아는 미군과의 합동 훈련 중 헬리콥터에서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숨졌다.

군은 사고 이후 훈련 안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단계별 훈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험 훈련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의관은 이번 심리를 통해 추가 안전 권고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NZ First, 마오리 선거구 존폐 국민 선택 공약

윈스턴 피터스가 이끄는 New Zealand First는 다음 총선에서 마오리 선거구(Māori electorates)를 유지할지 여부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겠다고 밝혔다. 피터스는 선거 이후 연립 협상 과정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Nicola Willis(국민당 고위 의원)는 이 사안이 현재 당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며,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처치 절도 사건,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도난 공구 발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도난당한 공구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발견하면서 용의자가 붙잡혔다. 피해자는 온라인에 올라온 공구 사진에서 자신의 식별 표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물품이 특정 주소지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주택을 수색해 도난 공구와 추가 공구 여러 점을 회수했으며, 지붕 공간에서 총기도 발견해 압수했다. 33세 남성은 절도 관련 혐의와 불법 총기 소지 등으로 기소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도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퍼레이션 인디고’ 포키 보조금 사기, 23명 기소

뉴질랜드 내무부인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가 이른바 ‘오퍼레이션 인디고(Operation Indigo)’로 명명된 대규모 포키(pokie)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2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단체와 자선단체를 가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320만 달러의 도박 수익 환원 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금은 클래스4(Class 4) 게임기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다.

내무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단체를 이용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일부 자금을 급여 등으로 위장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23명은 자금세탁 및 허위 문서 사용 등 500건이 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2월 12일 Auckland District Court에서 처음 다뤄졌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4월 9일로 정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클랜드 ‘현대판 노예’ 판결, 63세 남성 16년형 선고

오클랜드에서 두 명의 이민자를 수년간 ‘현대판 노예’처럼 지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3세 사모아인 모에아이아 투아이가 법원에서 1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5년 배심원단에 의해 두 차례의 노예 거래 혐의와 강간, 기타 여러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은 그가 피해자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폭력과 협박을 통해 통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반복적인 성폭행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 그리고 두 피해자의 노동력과 임금을 빼앗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 중 투아이는 문화적 오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노예 거래와 심각한 학대 범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사례로 주목된다.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범, 유죄 인정 철회 시도 마무리

브렌턴 태런트의 변호인단이 항소법원(Court of Appeal of New Zealand)에 유죄 인정 철회를 요청하는 항소 심리를 마쳤다. 그는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 사건으로 51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교도소 수감 환경이 지나치게 가혹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법적 오류(miscarriage of justice)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장의 핵심에 대해 여러 차례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다음 날 법적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