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이하’…소득 격차 구조적 문제

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이하’…소득 격차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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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자영업이 반드시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세무당국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공개한 2024년 과세 자료에 따르면, 임금 및 급여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6만2,115달러인 반면, 자영업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은 4만5,000달러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주요 소득원이 자영업인 사람들 중 약 70%는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기록했으며, 절반이 넘는 53%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자영업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 사업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경제 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의 가레스 키어넌은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규모가 커지면 법인 형태로 전환되면서 소득 구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오타고대학교 경제학자 무랏 융거 교수는 자영업 소득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비용 공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차량비, 사무실 비용, 감가상각 등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낮은 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절성, 계약 공백,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저소득 비중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 소득 불안정성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 Hnry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6%는 ‘일하는 방식의 자유’를, 46%는 ‘고용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은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경로라기보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선택지에 가깝다”며 “소득 격차와 변동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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