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채굴 기업이 뉴질랜드 정부에 타라나키 남부 해저 채굴 허가를 요청하며, 새롭게 도입된 ‘패스트트랙 승인법(Fast-track Approvals Act)’의 적용을 요구했음이 드러났다.

트랜스-태스먼 리소스(Trans-Tasman Resources, TTR)는 작년 환경청 심의를 중도 철회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패스트트랙 법률을 통해 채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이 회사는 호주 금·은 채굴기업 마누카 리소스(Manuka Resources)가 전액 소유하고 있다.

이 기업은 타라나키 남부 해저에서 연간 5천만 톤의 모래를 35년간 채굴할 수 있는 허가를 이미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반화합금 원소인 바나듐과 티타늄, 철을 추출할 계획이다. 실제 채굴 시기에는 연간 40주 동안 하루 최대 18만 톤의 모래를 진공 방식으로 빨아들여 11미터 깊이까지 해저를 파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기업은 채굴 후 발생하는 16만 톤 규모의 잉여 모래(총 연간 4500만 톤)를 다시 해저로 방류하려는 계획에 대해 별도의 환경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TTR은 호주 증권거래소(ASX)를 통해 해당 과정이 통제된 처리 방식이라 주장했다.

연간 5억 달러 수익 예상, '1350명 고용, 경제 활성화 기여'

마누카 리소스는 이 프로젝트가 연간 5억 2천만 뉴질랜드 달러(NZ$)의 세전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비 약 40%의 수익률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타라나키 및 황가누이 지역에 1,35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뉴질랜드 12대 수출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 환경단체 강력 반발, '법망 피해가려는 시도'

하지만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마오리당 공동대표 데비 응가레와-패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 공동체와 환경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패커 의원은 오랜 기간 이 사업에 반대해 왔으며, 패스트트랙 승인법을 통한 환경심사 회피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이 파괴적 제안을 거부해왔다며, 이 제안은 바다와 생태계, 조상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 생물, 연안 생태계, 전통 어업권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도 패커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이다. 모래 퇴적물(plume)의 확산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세대에 걸쳐 해양 생태계와 식량자원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법원 판결로 제동 걸렸던 사업, EPA도 우려 표명

2022년, 뉴질랜드 대법원은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굴 허가를 기각하고, 환경보호청(EPA)으로 재심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보호청(EPA)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채굴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EPA 위원장 린 스티븐스 판사는 트랜스-태스먼 리소스(Trans-Tasman Resources, TTR) 변호인에게 이 제안이 환경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피하며, 과연 채굴 허가 조건이 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과학적 검토 없이 법을 우회하려는 ‘좀비 프로젝트’'

환경단체 Kiwis Against Seabed Mining의 의장 신디 백스터는 트랜스-태스먼 리소스(Trans-Tasman Resources, TTR)이 2017년 이후 퇴적물 확산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모델링조차 하지 않았으며, 해양 포유류 조사를 EPA가 요구했음에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 회사가 패스트트랙을 지름길로 보고 있고, 이미 승인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린피스 대변인 주레사 리는 무려 5만 3천 명 이상의 국민이 해저 채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 기업은 정부의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 판결을 받은 프로젝트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레사 리는 환경보호청(EPA)에서 반드시 이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TR '뉴질랜드 전체 경제에 긍정 효과' 주장

2주 전, 트랜스-태스먼 리소스(Trans-Tasman Resources, TTR)은 호주 증권거래소를 통해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ZIER)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타라나키와 왕가누이에서만 3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연간 8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 주장했다.

TTR 회장이자 마누카 리소스 이사인 앨런 에거스는 이 프로젝트를 뉴질랜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경제적 기회라고 표현했다.

앨런 에거스는 이제 환경보호청 및 전문가 패널과 함께 승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