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건수 증가… 비범죄화·원격의료로 접근성 개선 효과

낙태 건수 증가… 비범죄화·원격의료로 접근성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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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낙태 건수가 비범죄화 이후 37% 급증했으나, 이는 수요 증가가 아닌 치료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전문가 진단이다. 2019년 1만2948건에서 2024년 1만7785건으로 늘었다.



2020년 3월 낙태 관련 1977년 법률과 1961년 범죄법 개정 후, 2021년 DECIDE 전국 낙태 원격의료 서비스 출시가 증가를 촉발했다. Magma Healthcare 대표 사이먼 스눅(Simon Snook)은 "전화로 초기 약물 낙태를 제공하며, 2024년 낙태의 67%가 초기 의약 낙태(2020년 36%)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스눅은 "이전에는 원했던 낙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가 필요에 맞는 정확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2000년대 연 1만8000건 수준에서 2010년대 하락은 피임약·자델 임플란트(2010년 보조금)·미레나·제이데스 IUD(2019년 보조금) 접근성 향상과 성교육 강화 탓으로 분석했다.


2024년 낙태 86%가 임신 10주 이내로 접근성은 양호하나, 지역 제공자(1차 진료·조산사) 부족과 자금 미비가 문제다. 임신 중기 확인 초음파 비용(50~150달러)이 환자 부담으로 남아 완전 무료화가 과제다.


스눅은 "초음파 비용 지원으로 모두에게 진정한 무료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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