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법률회사 Simpson Grierson의 도움으로 '부동산 Q&A'를 통해 부동산매매와 관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Q.
오클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금년 1월에 회사의 경영자로서 사무실 임대 계약 서명을 하였다. 3월에 임대증서 두 장이 왔고 확인 후 서명해서 보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경영자가 두 명인 회사인데 한 명(본인)의 서명 밖에 없는 것이 잘못 되었다면서 그 임대증서 두 장이 다시 날아왔다. 다른 한 명의 경영자는 홍콩에 있는데 그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임대자의 변호사가 처음의 계약 서명 때는 본인 혼자의 서명에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했는데 왜 임대 증서를 서명할 때는 두 경영자의 서명을 모두 요구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A.
기업에 의한 문서들의 실행 방법은 1993년 Com- panies Act(기업 조례)가 적용된다. 180항에서는 계약 서명과 증서 서명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준 조항들은 기업이 계약(agreement)에 들어갔을 때 그 계약은 기업의 명시된 또는 언외의 권한 아래 한 사람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 위의 경우, 회사의 경영자로서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따라서 사무실 임대자의 변호사는 그것만을 고려했다. 겉으로 보아서 임대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서명된 것이다.

  하지만 '임대 증서'는 단순한 계약 이상으로 상황을 끌어 올린다. 회사가 법적 날인 증서(deed)에 서명할 때 그 증서가 법적으로 효력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두 명 이상의 경영자가 함께 서명해야 한다. 경영자가 혼자라면 증인이 세워진 가운데 혼자서 서명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두 명의 경영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두 명의 경영자 모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위의 상황처럼 이런 요구사항을 채우기 어려울 때는 임대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팩스를 통해 다른 경영자의 증서 서명을 받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실행방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변호사가 당분간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변호사가 팩스로 보내진 서명을 "오리지널"로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팩스로 증서 서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두 명의 경영자로부터 모두 서명받은 '오리지널' 임대증서를 요구할 것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증서를 두 장으로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홍콩에 보내 또 다른 경영자에게 서명을 받고 이 두 증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보다 간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