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주택', 세입자 퇴거시킨 집주인들 벌금 부과
집주인인 8A Gray Ave Limited와 LDW Limited는 임대 재판소(Tenancy Tribunal)로부터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총 $25,90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 대해 향후 6년간 주택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MBIE의 임대 준수 및 조사팀(TCIT)은 망게레 이스트(Mangere East)에 있는 두 개의 임대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착수했다. 이후 조사관들은 해당 주택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TCIT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임대 재판소에 고발 신청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하수 및 전기 문제, 작동하지 않는 화재 경보기, 주택을 청결하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점, 적절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점 등이다.
조사관들은 한 유닛의 샤워 트레이가 오수로 가득 차 있었으며, 부엌 바닥에는 위층 욕실에서 흘러나온 폐수 얼룩이 보이고 악취가 심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유닛에서는 벽에 설치된 팬 히터를 사용할 때 갈색 액체가 새어 나왔다.
임대 재판소의 심판관 케이트 래쉬는 8A Gray Ave Limited와 LDW Limited가 주택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에만 최고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판관 케이트 래쉬는 이 불법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확신하며, 두 응답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으로,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택 임대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관은 또한 이들의 의도가 최악의 경우 악의적(malicious)이며, 최소한 의도적인(intentional)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여러 명의 부동산 관리자들을 통해 직접 집 상태를 알렸을 뿐만 아니라, TCIT 조사 개입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었고, 문제들은 명백히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케이트 래쉬는 지적했다.
심판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9,900를 부과하고, 각 세입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케이트 래쉬는 두 세입자가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들의 항의와 요청은 외면당했으며 결국 퇴거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세입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집주인은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MBIE의 임대 준수 및 조사팀(TCIT)의 전국 매니저 브렛 윌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관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열악한 주택 중 하나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세입자는 하수가 빠져나가도록 부엌 바닥에 직접 구멍을 뚫어야 했으며, 다른 유닛에서는 샤워를 할 때마다 물이 넘쳐흘러 부엌까지 폐수가 새어 나오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비가 오면 더 심해져, 샤워할 때 양동이를 밟고 서 있어야 했다.
브렛 윌슨은 이처럼 끔찍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이 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