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학생융자 조기 상환에 보너스 부여할 터

[정치] 국민당, 학생융자 조기 상환에 보너스 부여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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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John Key 대표는 학생융자 대출자들이 좀 더 빨리 그들의 빚을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당의 당대회에서 채택된 이 계획은 대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더 빨리 자신들의 융자금을 갚아 나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당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무이자 융자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현재 약 5십만 명이 학생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현재의 정책 하에서는상환을 좀 더 오래 지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John Key 대표는, 국민당은 이들에게 확실성을 부여해서 조기 상환을 촉진시키려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이 학생융자제도는 상환을 빨리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도 주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이 융자금 상환을 좀 더 미루려하고 있고, 집장만이나 기타 가정사에 들어가는 돈을 다 해결한  뒤의 후순위에 두고 있다.

무이자 학생융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민당은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조장하는 대신 빨리 빚을 상환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공식통계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당이 발표한 인센티브계획은 정부가 500달러 이상 자발적으로 상환하려는 사람들에게 10%의 보너스를 주는 것이다. 이 보너스는 최초 대출상환으로부터 10년 이내의 학생융자 상환에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의무상환액 이상으로 한 번에 800 달러를 갚는 경우, 정부는 880 달러를 잔액에서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주게 된다.

이 보너스계획의 목적은 대출자들이 좀 더 빨리 자신들의 빚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생애설계에 좀 더 확실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향학열에 더욱 매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John Key 대표가 덧붙였다.

이 정책은 아울러 국민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은 이런 진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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