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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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가 지금까지 갱단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었기에 현 정부는 P (메탐페타민 마약)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자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국민당 법무/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Annette King 경찰장관은 거래 수지가 수십억 달러의 이르는 P 문제에 현 대응책은 효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았고, 갱단의 문제를 맞설 수 있는 대응안이 제안되었음에도 이를 지연시키거나 각하했다고 Power 의원이 비난했다.

3월 내각 논문에는 노동당 정부는 지금까지 갱단 문제에 맞설 대응책을 제안한 수보다 훨씬 많은 대응책을 각하하거나 지연시켰고 이에 대해 “제안된 그 어느 대응책도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었다.

King 장관은 현재 법은 경찰들이 갱단 은신처를 찾아 전멸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갱단 은신처 몇 곳을 강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경찰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서 “갱단 은신처 전멸”이 삭제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지만 갱단을 조정하는 간부들을 검거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갱단 일원들이 줄 수 있는 위협감에 대응하는 범죄방지지령(crime prevention directive) , 반사회적행동 지령(anti-social behaviour order) 등 대부분의 제안 역시 거절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같은 위협감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바라고 있다는 내각논문을 반영하여 조직범죄전략이 도입되는 첫해에 그러한 법들이 적용될 수 있게 고려하라고 신청했다.

최소 일 년 동안 지연된 다른  제안 중에 :
•갱단의 사단법인과 유한책임 회사 등 법적 구조 접근제한,
•조직범죄 재판에 비밀수사관 증언 가능,
•마약 제조의 필요한 원료물질(precursor)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작년에 Jhia Te Tua 유아의 피살 이후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가 갱단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갱단 일원들에게 징역기간을 가중하기로 한 새로운 법안은 지난 7월에 승인되었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는 갱단 문제를 해결할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P’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 정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의 주축이 된 갱단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Power 의원이 힐난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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