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의 대출 상환 이자율이 오른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거주자는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유지되지만, 해외 거주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인상으로 ‘기본 이자율(base rate)’이 4.9%로 오르고 ‘연체 이자율(late payment rate)’은 8.9%까지 인상됐으며, 연체 이자율 중 ‘일부 감면되는 경우(reduced late payment rate)’도 6.9%로 오른다. 

앞으로도 이자율은 계속 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율 예측을 보면 2026년까지는 기본 이자율이 4.9%로 유지되지만 2030년에는 최대 6.6%까지 오른 뒤 6.0%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편, 뉴질랜드노조협의회(Council of Trade Unions) 경제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정부 수익을 늘리는 효과도 없으며 이렇게까지 올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학자금을 대출할 때 이미 전체 대출액의 약 50%를 손실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무이자 정책과 일부 상환 불이행 사례 때문이라면서, 이자율이 오를수록 정부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상이 해외 거주 대출자들의 귀국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장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재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들이 귀국을 망설일 수도 있다면서, 어떤 이들은 가족을 다시 못 본다는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에 학자금 대출 채무 문제로 출입국 시 체포되기도 하는 등 실제 체포되는 사례도 있는데, 당시 국세청은 채무 불이행자 약 20명을 잠재적 체포 대상자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나온 학자금 대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총 10만 5,434명이며 이 중 74%가 해외 거주자였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 총액은 23억 7,500만 달러이며 이 중 93%가 해외 거주자가 진 빚인데,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해외 거주자의 85% 이상이 5년 넘게 뉴질랜드를 떠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체 채무자는 그 전년과 비교해 1.5% 감소했지만 연체 금액은 오히려 9.1%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은 2만 7,346명으로 그 전년의 3만 37명보다 줄었다. 

한편,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에는 대출자들에게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다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연체 문제 해결과 상환 독려에 나섰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