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 해소 위해 '구조적 분리' 가능성 타진

뉴질랜드 정부가 국내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두 개의 대형 체인을 분할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슈퍼마켓 시장은 울워스(Woolworths)와 푸드스터프(Foodstuffs) 두 개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각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정보 요청(RFI)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경제 성장부 장관인 니콜라 윌리스는 뉴질랜드의 식료품 가격이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스 장관은 이번 정보 요청이 정부의 향후 규제 및 입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슈퍼마켓 체제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퍼마켓 체인 분리 가능성 포함, 다양한 옵션 검토

정부는 슈퍼마켓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체인의 구조적 분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윌리스 장관은 "도매와 소매를 분리해야 하는가? 기존 브랜드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 도매, 창고 운영, 물류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상적인 시장 구조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섣부른 개입보다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6주 동안 정보 요청을 진행하며, 2025년 중반까지 내각에 추가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입법이 필요할 경우, 올해 말까지 법안을 도입해 현 의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시장 개입 논란, 야당과 업계 반응 엇갈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당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상업 및 소비자 문제 담당 대변인 아레나 윌리엄스는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경쟁을 도입하지 못했고, 신규 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가격 인하 공약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부가 이제야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소비자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푸드스터프는 정부의 정보 요청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드스터프 대변인은 "정부의 어떠한 변화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명확한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업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시장 참여자가 비용, 복잡성 및 지연을 줄이면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울워스 역시 정부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워스 측은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임시 대표 피터 드 웻은 "이번 발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뉴질랜드에서 2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객에게 더 큰 가치, 편리함, 뛰어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슈퍼마켓 시장, 가격 경쟁력 부족 지적

지난달 윌리스 장관은 해밀턴에서 열린 뉴질랜드 경제 포럼에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식료품 소매업체 간 경쟁이 미미하고, 수익성이 높은 반면, 소비자들은 해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윌리스 장관은 뉴질랜드 슈퍼마켓의 기본 식료품 가격이 영국, 아일랜드, 호주보다 비싸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월, 윌리스 장관은 정부가 자체 슈퍼마켓 체인을 개설하는 방안을 배제했으며, 강제적으로 세 번째 시장 참여자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식료품 커미셔너 피에르 반 히어덴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슈퍼마켓 이윤이 증가하고 있으며, 푸드스터프와 울워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니콜라 윌리스 장관(이미지 출처 :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반 히어덴 커미셔너는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 시장에서는 소매 마진 증가가 제한되거나 줄어들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슈퍼마켓 시장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향후 정책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