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무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 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압박감과 비탄에 젓어 있다.

현 법정은, 예심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작은 논쟁들까지도 재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과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해 오는 불편함 혹은 재판관의 판결이면 충분 할 소송을 굳이 배심 공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체계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소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며 보내야 하는 시간이 또한 길어진다.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리고, 고등 법원에서 진행 되는 소송 역시 평균 적으로 16.5개월이 소요 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뉴질랜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고,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당 정부는 관료적이고 번잡한 절차를 줄이고, 보다 짧은 대기시간을 바탕으로한 피해자 위주의 법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는 법정 재판이 이루어 지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여, 면담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 할 것이고, 이 계획은 예외 보다는 오히려 규범으로서 작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이 재판 까지 이어지지 않고 면담을 통해 해결되는 케이스가 늘어감에 따라, 법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만약, 작은 논쟁으로 인해 법정이 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해자가 시청각 시스템(audio-visual link)을 통해 재판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새로운 시청각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비용, 교통비와 보안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청문회를 위한 법원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위법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새로운 시스템 변화는 가해자의 청문회 결석을 증명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 없이 사건의 경위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배심 공판을 위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이다. 현재 배심 공판은 3개월 이상 선고가 내려진 모든 법정 소송에 유효하지만, 우리는 배심 공판의 선고 한도를 늘려 3년 이상의 형벌이 내려진 강력 범죄에 한하여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심 공판에 관련된 다른 절차들을 재검토 하고 있다.

그 과정들은 법원 그리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 및 추진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는 국회에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당 정부는 법정에서 소요 되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작은 논쟁들은 가급적이면 재판이전에 합의를 끌어 낼수 있도록 돕고,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을 받은 가해자들은 제시간에 법정 출두를 하며 배심 공판은 꼭 필요한 범죄 사건에만 적용 되도록 할 것이다.

이 변화들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건 진술 시간을 줄이고, 그들이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 새출발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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