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국방역량계획(Defence Capability Plan)을 발표하며, 앞으로 4년간 국방에 약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90억 달러는 신규 예산이다. 이 발표는 향후 8년 동안 뉴질랜드의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 1% 수준에서 향후 2%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는 1News Verian의 여론조사와 동시에 나왔으며,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는 39%, 국방비 증액 반대는 23%,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8%였다

럭슨 총리, “국제 정세 변화, 국방 강화 필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의 현재 국방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방 계획에는 노후화된 공군 보잉 757 항공기 2대를 교체하는 데 6억~10억 달러, ANZAC급 프리깃함인 HMNZS 테 카하(Te Kaha)와 테 마나(Te Mana)의 정비 및 업그레이드에 3억~6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침몰한 HMNZS 마나와누이(Manawanui)의 대체 함정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헬리콥터 도입 및 미사일 전력 강화

해군 함정에서 운용 가능한 신규 헬리콥터 도입에도 약 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헬기는 '프리깃함의 감시 범위, 무장능력,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방침이다.

또한 '미사일 전력 강화에 1억~3억 달러 투자', '기존의 공중 및 해상 전력(P-8A 포세이돈, ANZAC급 프리깃함 등)'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지상 발사형 무기체계 개발'도 검토 중이다.

방위계획서에서는 “공격 전력(strike capabilities)은 뉴질랜드 영토 또는 해외 파병 부대에 위협을 가하는 선박에 대한 억제력(deterrent)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력 투자 부족 지적, 인재 확보 예산은 별도 편성

국방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NZDF(뉴질랜드 국방군)는 지난 35년간 지속적인 예산 삭감과 저투자에 시달려 왔다”며 대규모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국방 인력의 급여 인상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인재 유치 및 훈련, 인력 유지 예산으로 5천만~1억 달러가 별도로 책정되었다.

콜린스 장관은 국방 인력이 앞으로 더 자주,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긴 기간 동안 투입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들은 다양한 임무에 대비된 훈련과 장비를 갖추고, 필요시 인도적 지원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3대 핵심 투자 분야 제시

정부는 이번 방위계획에서 ‘전투 능력 향상(combat capable)’, ‘억제 효과 강화(deterrence)’, ‘동맹 협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해당 계획은 2년마다 재검토되며, 럭슨 총리는 이번 계획이 “국방 강화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지상 감시 체계 강화,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업그레이드, 추가 NZDF 차량 확충, 장거리 원격 조종 항공기 도입, 우주 감시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시스템 강화, 디펜스 하우스(국방부 본청) 인프라 투자, 데번포트 해군기지 재설계, 신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 자금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