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이 노동당에서 발표되었다.

노동당의 필 고프 대표는 오클랜드에서 어제 가진 당 연례 회의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당은 부동산의 해외 판매에 대한 현재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상당수의 농지 매매가 승인되어 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해외 바이어가 뉴질랜드에서의 농산물 처리 공정에 상당수를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경우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당의 입장이다.

5헥타르 이상의 토지 매입을 대상으로 하게 될 이번 제재는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고자 하는 호주인들에게도 해당될 예정이어서, 호주-뉴질랜드간 경제 관계 긴밀화 협정에 따라 호주에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헬렌 클락이 이끌던 노동당 정부와 현재의 국민당 정권은 뉴질랜드에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신청을 대부분 승인해 그 면적이, 노동당이 집권하던 9년 동안에는 650,000헥타르, 국민당이 집권해온 20개월 동안에는 31,000헥타르에 달하였다.

필 고프 대표는, 노동당은 앞으로 농지를 사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이전해오며 수출을 늘리는 방법들을 통해서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만들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였다.

또한, 공항과 항만, 병원, 학교, 전력 회사, 하수 처리 시설 등과 같은 천만 달러 이상의 지분 가치가 있는 독점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외국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필 고프 대표는, 뉴질랜드를 위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노동당은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도록 힘쓸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 NZ 헤럴드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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