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국민당 정부는 노동당 집권 9년 이후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책임감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로 인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차례의 캔터베리 지진 등 큰 재난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제는 상승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경제는 3년 전보다 훨씬 견고해졌으며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이 이룬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세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근로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공정한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 결과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도록 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제도 개선 이후 급여의 실수령액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 후 급여 상승률은 지난해 7.1%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능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민사회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4/15 회계연도에 흑자재정을 이루기 위해 국가부채를 줄이고 해외대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업적이며 국민당 스스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당 정부의 또 다른 성과 가운데 ‘사고보상공사’(ACC)의 흑자전환 입니다. 이는 국가재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국민당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국민당이 집권했을 당시만 해도 ACC는 2007/08 회계연도에만 24억 달러, 이듬 해에는 48억 달러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매년 25억 달러의 흑자전환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CC는 내년 4월부터 ‘ACC 부과금’(ACC Levy)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 해 5억 달러의 자금이 국내경제로 유입되고 가계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한 해 170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7명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장도 연간 1천12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ACC ‘소득자 부과세’(Earners Levy)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고용주 부과세’(Employers Levy)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에게 해당됩니다.

뉴질랜드 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국가채무가 늘고 이로 인해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국민들이 예전처럼 엄청난 지출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서도 안됩니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세금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납세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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