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유지에 대한 경찰의 몰래카메라 촬영 허용법안 준비

정부, 사유지에 대한 경찰의 몰래카메라 촬영 허용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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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 중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경찰의 몰래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긴급으로 통과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키 총리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들이 자유롭게 방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레웨라스의 마오리 소유지에서 범죄 단체로 추정되는 한 그룹이 무장 군사 훈련중인 장면을 경찰이 촬영하여 증거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촬영으로 인정하여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키 총리는 어제 이와 같이 긴급으로 개정안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키 총리는 이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여 2007년부터 촬영 수집된 필름들을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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