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뉴질랜드를 만드는 것은 2008년 국민당이 집권한 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국민 모두가 가정과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당은 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면서 더욱 안전한 뉴질랜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당이 처음 집권했을 때만 해도 뉴질랜드는 증가하는 폭력범죄와 조직범죄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 마약의 일종인 ‘P’가 만연했고 교도소는 수감자로 넘쳐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강력한 법과 질서를 약속했고, 이를 하나씩 실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당은 치안확립을 위한1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조직범죄단과 마약, 특히 ‘P’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알코올 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 갱단에 대한 통신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자금과 재산 등도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메탐페타민 24킬로그램을 압수했고, 4천만 달러 상당의 폭력조직의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최신 장비를 지급하고 현장 요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명의 경찰인력을 일선에 추가 배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60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민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가석방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나쁜 재범자를 가석방에서 제외시키고 형량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법제도가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범죄자들에게 50 달러의 ‘범죄세’를 부과했습니다. 범죄세로 충당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13가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피해자 서비스 센터’(Victims Service Centre)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경찰안전명령’(Police Safety Order. PSO) 제도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5천 건의 안전명령 케이스가 접수돼 가정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PSO는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폭력 가해자를 위험한 가정 상황으로부터 최대 5일 동안 강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앞으로도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 균형에 관한 한 항상 피해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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