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개정한 '액티브 투자자 플러스 비자'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중국의 'QDII(적격해외기관투자자)' 프로그램을 비자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QDII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관을 통해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민성은 QDII 방식이 '소극적 투자'에 해당하여 뉴질랜드 경제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려는 비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성의 이러한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QDII 프로그램이 비자 요건에 어긋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중국 투자자들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새로운 비자 요건에 따르면 투자 기간 후 투자금이 뉴질랜드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반박한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가 진정으로 중국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려 한다면 부적절한 해석을 철회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투자를 계획했던 중국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중국 자본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비자 정책이 '국가 중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투자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새로운 비자 규정 하에 4월 1일부터 14일까지 45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