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잇따른 화재에 대응해 업계에 폐기물 관리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노스쇼어의 Abilities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롯해 2023년 7월 파보나(Favona) 지역의 심스 메탈(Sims Metal) 고철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고철 더미 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발화하여 발생한 화재로 오클랜드 일대에 유독 연기를 발생시켰으며, 배터리 폐기 및 화재 위험을 둘러싼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오클랜드 지방 법원은 오클랜드시 대 심스 메탈 인더스트리(Sims Metal Industries Limited) 사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철 더미에서 발화해 유독 연기가 오클랜드 일부 지역으로 확산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에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초 5만 달러였던 벌금은 조기 유죄 인정, 성실한 협조, 강제 명령 수용 등을 고려해 감액되었다.

재판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철 속에 숨겨진 채로 유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새로운 환경 리스크로 보고, 기술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임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스 메탈은 이번 판결로 파보나(Favona) 제임스 플레처 드라이브(James Fletcher Drive)의 부지에 여러 개선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2025년 5월까지 파보나 사업장에 보조 출입로를 완공하고, 인증된 화재 위험 관리 계획과 재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강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 명령들은 환경 법원(Environment Court)에 등록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자원 이용 허가 조건이 설정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스미스 판사는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강제 명령이 기술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시 규제 준수 부서의 현장 운영 관리자 데이비드 폰슨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새로운 문제이며, 모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시는 이번 사건을, 새롭게 대두된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함께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선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계가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규제 조건 준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판결이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 위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험 관리와 업계 전체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