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위원회 “은퇴연령 65세로 유지해야…

은퇴위원회 “은퇴연령 65세로 유지해야…

0 개 2,006 서현

‘뉴질랜드 은퇴위원회(Te Ara Ahunga Ora The Retirement Commission)’가 보고서를 통해 ‘은퇴 연령(retirement age )’을 65세로 유지하기 위해 정당 간 정치적 합의를 하도록 촉구했다.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 위원장은, 연령을 변경하면 65세 이후에도 저축이나 재산, 유급 노동 능력 차이로 육체노동자와 간병인, 그들이 돌보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불균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그룹에는 여성과 마오리 그리고 태평양계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퇴직 연령을 2044년까지 67세로 늘리고자 했지만 노동당은 65세를 고수했는데, 라이트슨 위원장은 NZ Super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은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분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NZ 퇴직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유지돼야 하며 현재 및 예상 지출은 국제적으로도 GDP에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1년 노령연금에 GDP 5.1%를 썼는데 이는 OECD의 평균 7.7%와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OECD 평균 은퇴 연령은 64세인데, 라이트슨 위원장은 NZ Super의 설계 단순성은 국제적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고 뉴질랜드의 연금 지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수혜자들은 가계 조사 없이 광범위한 자격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만약 재정 절약이 꼭 필요하면 은퇴 연령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안 8가지도 제시됐는데, 그중에는 65, 66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감액된 NZ Super 금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한 뒤 일부 부동산으로 갚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정책 선택과 변화로 일어날 영향에 대해 증거에 기반을 둔 토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보고서는 오는 3월 21일 웰링턴에서 열리는 슈퍼 서밋에서 토론에 참고하는 한편 국민과 정책 입안자에게 이를 알리는 게 목표라면서, 안정적인 장기 시스템을 위한 정치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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