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배설물로 뒤덮인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배상 명령”

고양이 배설물로 뒤덮인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배상 명령”

0 개 4,044 서현

임대주택에 고양이 여러 마리를 남겨두고 떠나는 바람에 집이 온통 배설물로 뒤덮이자 집주인에게 거액의 청소와 수리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은 오클랜드의 와이우쿠(Waiuku)의 한 집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집을 빌린 여성이 고양이 3마리를 남겨둔 채 집을 떠난 상태였다. 

이후 집을 보러온 주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와 함께 욕실과 침실은 갇혀 있던 고양이 배설물로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악취를 맡다가 결국 토하기까지 했다. 

임대재판소 판사는 지난 3월에 내린 주인에게 1만 1,383달러를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집주인이 제시한 증거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하고, 고양이 배설물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주인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들어가자마자 토했다면서, 모든 방이 피해를 봤고 세입자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많은 소지품을 남겨두고 떠났다고 설명했다. 

주인은 고양이 배설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제대로 청소할 수가 없어 샤워실을 교체해야만 했다. 

문제를 일으킨 세입자는 지난 2023년 6월, 거의 새것과 같은 침실 3개 집으로 이사했는데, 주인은 집을 한 차례 검사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세입자가 허용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는 지난해 5월에 이사를 통보하고 떠났는데 주인은 이틀 후 시청으로부터 집 안에 고양이들이 갇혔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주인은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잔디도 깎는 등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했는데, 재판정에 제출된 청소업체의 청소 비용은 3,795달러였다.

또한 샤워실 수리 비용은 3,105달러였고 페인팅에 3,000달러가 더 들었으며 라미네이트 바닥을 수리하는 데 든 비용은 1,351달러였다.

한편, 세입자는 지난해 12월 예비 심리에 앞서 재판소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열린 심리에 불참했으며, 세입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해 재판은 세입자 없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에 손상이 발생했고 정상적인 마모 이상의 손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부주의로 손상이 발생하고 집주인의 보험으로 보상되는 경우 세입자의 책임은 보험 초과금이나 4주 임대료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했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면서 어떤 결과가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았을 때 발생한 피해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자가 고양이를 가둬 방 전체에 배설물이 묻었고 주인이 샤워실을 교체해야 했으며, 침실 바닥과 깔개도 오염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집 전체 벽을 다시 칠해야 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감가상각과 개량을 고려해 도색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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