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범죄율을 낮추어 줄 3스트라이크 법안
0 개
2,097
10/06/2010. 11:08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By Judith Collins, Minister of Police
지난 2008년도는 뉴질랜드의 다민족 커뮤니티에 슬픈소식이 빈번하게 들리던 한해 였습니다. 무고한 시민Navtej Singh, Joanne Wang 그리고 Madam Yang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 전해 지면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범죄로 인해 우리의 다민족 커뮤니티를 포함해 뉴질랜드 전체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에 귀를 기울여 강력 범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피해자들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더욱 안전한 지역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법과 질서의 개선을 위해 크게 2가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해와 예방에 대해 그리고 두번째는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사법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하는데에 있어서 경찰병력 보다 더 효과 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선거 전 약속의 하나 였던, 2011년까지 600명의 경찰 병력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350명의 추가 경찰이 뉴질랜드 전역에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예산안에서는 향후 4년간 추가 경찰 병력 트레이닝을 위한 1억 6천 2백 5십만불이 추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강력 범죄를 위한 형벌을 강화시키는 것은 재 범죄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범죄의 시초가 가난과 준법 생활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변화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부는 마약과 알코올로부터 사회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를 배로 늘려 그들을 고용 하게 하고, 직업 기술을 가르치며, 재소자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1000명의 추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존재 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그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위반자들은 반드시 저지 당해야 할 것이고, 가석방 제도를 없애는 것이 그 중 한 방법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가석방 제도는 재소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법 자체를 무시하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에게는 해당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최근 ‘3 스트라이크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선고와 가석방 제도 개선 법안(Sentencing and Parole Reform Act )을 통과 시켰고 이 법은 최악의 반복적 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낮추어 줄 것 입니다. 또한 반복적 죄자들에게는 가석방 제도가 해당 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투옥의 최대 시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은 최대 7년에서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투옥을 감행 하게 할 40개의 범죄 조항이 열거되어 있고, 이 조항에는 성폭력, 납치, 격화된 강도 및 강도질, 화기 범죄, 살인 및 과실치사 등이 포함 되어 잇습니다.
이 법 아래에서는 처음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한해서는 보통 규범에 맞추어 경고나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두 번째 반복한 이들은 대부분 가석방제도에서 제외되고 추가 경고가 없는 동시에 감옥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 이상 범죄를 번복한 위반자는 최대의 형벌을 받고 가석방 제도로부터 제외 될 것입니다.
이번 법은 피해자 중심의 형법제도를 만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반복적 범죄자들로부터 안정하게 지키겠다는 국민당의 약속 입니다. 또한 기존 법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가석방 청문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추가적인 긴장을 겪어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더불어 반복적 범죄자가 가석방제도의 해택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도 해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로 인해 형무소의 감옥 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처음 10년 간 142개가 추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예산은 보정과(Department of Corrections)로부터 제시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반복 위반자를 저지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08년도는 뉴질랜드의 다민족 커뮤니티에 슬픈소식이 빈번하게 들리던 한해 였습니다. 무고한 시민Navtej Singh, Joanne Wang 그리고 Madam Yang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 전해 지면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범죄로 인해 우리의 다민족 커뮤니티를 포함해 뉴질랜드 전체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에 귀를 기울여 강력 범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피해자들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더욱 안전한 지역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법과 질서의 개선을 위해 크게 2가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해와 예방에 대해 그리고 두번째는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사법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하는데에 있어서 경찰병력 보다 더 효과 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선거 전 약속의 하나 였던, 2011년까지 600명의 경찰 병력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350명의 추가 경찰이 뉴질랜드 전역에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예산안에서는 향후 4년간 추가 경찰 병력 트레이닝을 위한 1억 6천 2백 5십만불이 추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강력 범죄를 위한 형벌을 강화시키는 것은 재 범죄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범죄의 시초가 가난과 준법 생활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변화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부는 마약과 알코올로부터 사회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를 배로 늘려 그들을 고용 하게 하고, 직업 기술을 가르치며, 재소자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1000명의 추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존재 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그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위반자들은 반드시 저지 당해야 할 것이고, 가석방 제도를 없애는 것이 그 중 한 방법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가석방 제도는 재소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법 자체를 무시하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에게는 해당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최근 ‘3 스트라이크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선고와 가석방 제도 개선 법안(Sentencing and Parole Reform Act )을 통과 시켰고 이 법은 최악의 반복적 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낮추어 줄 것 입니다. 또한 반복적 죄자들에게는 가석방 제도가 해당 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투옥의 최대 시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은 최대 7년에서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투옥을 감행 하게 할 40개의 범죄 조항이 열거되어 있고, 이 조항에는 성폭력, 납치, 격화된 강도 및 강도질, 화기 범죄, 살인 및 과실치사 등이 포함 되어 잇습니다.
이 법 아래에서는 처음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한해서는 보통 규범에 맞추어 경고나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두 번째 반복한 이들은 대부분 가석방제도에서 제외되고 추가 경고가 없는 동시에 감옥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 이상 범죄를 번복한 위반자는 최대의 형벌을 받고 가석방 제도로부터 제외 될 것입니다.
이번 법은 피해자 중심의 형법제도를 만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반복적 범죄자들로부터 안정하게 지키겠다는 국민당의 약속 입니다. 또한 기존 법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가석방 청문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추가적인 긴장을 겪어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더불어 반복적 범죄자가 가석방제도의 해택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도 해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로 인해 형무소의 감옥 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처음 10년 간 142개가 추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예산은 보정과(Department of Corrections)로부터 제시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반복 위반자를 저지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