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단체의 자금이동에 대한 법 개정안 착수

정부, 범죄단체의 자금이동에 대한 법 개정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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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 세탁을 목적으로 한 많은 금액들의 이동과 특히 해외로 움직이는 자금에 대하여 주시를 하고 범죄 단체의 자금의 이동에 대하여 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법무부는 강화된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는 조직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돈 세탁의 목적으로 또는 마약이나 밀매 대금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에 대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혔다.

전국 마약 단속반은 매년 14억에서 22억 달러 상당의 마약류들이 밀수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3년간 국내와 해외 경찰 또는 수사 기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로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국내와 해외로 움직이는 대형 자금의 이동을 추적 관리하고 또한 카드를 이용한 상당 금액의 대금 결제도 관리 대상으로 밝혔으며,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와 금융 사기 사건, 절도, 탈세, 돈 세탁 등의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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