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감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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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감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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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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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논란이 많았던 조사와 감시 법안이 22일밤 국회를 통과했다.
이법안은 정부기관의 더욱 많은 감시활동을 허용하며,
묵비권을 변경 시키고, 기자들이 그들의 정보원을 보호했는지 아닌지를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법안은 2002
년 노동당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단계를 거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아주 엄격하고 위험스럽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디콜린 법무장관은 이제 이법안이 통과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콜린 장관은 이법안이 혼잡하고,
불분명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사 감시 법안을 질서있고, 확실하며,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법안은 조사 감시권이 강화되고 수정되야 한다는, 2007
년 법률 위원회 보고서 의 제의 에 따른 것이다.
콜린 장관은 이법안의 일부 조항은 임시 비디오 카메라 감시법안이 만료되는 4
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법안은 국민당과,
행동당, 연합 미래당의 지원하에 61 대 57 로 국회를 통과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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