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새로 진출하는 슈퍼마켓 체인이 매장 설립 인허가를 더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신속 인허가)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주장했다.

시모어는 “뉴질랜드가 진정으로 경쟁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월마트 같은 대형 체인이 한 번에 여러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적 환영 매트를 깔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진입자 또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최소 10개 매장 또는 동등 면적’ 이상을 건설할 경우 패스트트랙 인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5년간 한정해 우선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신규 또는 소규모 업체는 수개월 내 전국 매장·물류센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

·기존 대형 체인은 5년 후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

·“코스트코는 한 매장 개장에 3년, 1억 달러가 들었다. 이런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시모어는 “기존 상업지구 밖이거나 기존 대형 체인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가 막히거나 조건이 붙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모어는 신규 슈퍼마켓에는 주류 판매 허가도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정책은 신규 매장 개설에 큰 장벽이지만, 슈퍼마켓에서 발생하는 알코올 피해는 극히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부(노동당)가 추진한 슈퍼마켓 경쟁 촉진 개혁안에 대해 “비용만 늘리고 효과는 없었다면 폐기해야 한다”며, “정책이 비용만 올리고, 그나마 정책 입안자조차 옹호하지 않는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식료품 커미셔너’ 등 관련 직책 폐지도 시사했다.

시모어는 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이 ‘악당’으로 몰렸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집권기에는 임대료가 올랐으나, 현 정부 들어 임대료가 하락세로 전환

·임대인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 금지 등 세금 인상이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비판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높은 주거비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치적 희생양 찾기보다 비용 자체를 낮추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rade Me에 따르면, 임대료 하락은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025년 3월 기준 임대 매물은 전년 대비 41% 증가, 재고는 2014년 이후 최고치

·집값 하락, 매물 증가, 저조한 순이민 등 복합 요인이 작용

정부 부처(IRD, 재무부, 주택도시개발부)는 임대인 이자 비용 공제 재도입이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