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니 플랫 허가제 15일부터 전면 폐지… 비용 5650달러 절감

그랜니 플랫 허가제 15일부터 전면 폐지… 비용 5650달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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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3,262 15/01/2026. 17:49 KoreaPost (222.♡.39.189)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가 15일부터 그랜니 플랫(백야드 독립 주택) 건축 시 건축허가·자원동의서 전면 면제를 시행한다. 가족주택 부족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 규제 완화 조치다.

70㎡ 이하 단순 설계 주택은 지방의회 허가 없이 전문 자격업자에 의해 건축 가능하다. 여전히 건축법규 준수는 필수이며, 상세 가이드라인은 MBIE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RMA개혁·주택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각 주택당 최대 5650달러 비용과 14주 공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저렴한 가족주택 공급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작년 수개월간의 공청회와 피드백을 거쳐 건축법·자원관리법(RMA) 개정안이 오늘 발효됐다.

실제 사례로 크라이스트처치의 엘리자베스 배리(Liz Barry)는 2018년 청각장애 동생을 위한 그랜니 플랫 허가 과정에서 1500달러 예상 비용이 개발부담금·수수료 포함 1만2000달러로 폭등한 경험이 있다.

비숍 장관은 "가족 주거난 해소와 지방의회 업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획기적 변화"라며 전국 키위 가족들의 적극 활용을 독려했다.

Source: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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