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검사 제도(Warrant of Fitness, 이하 WOF) 개편안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수리비 인상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산업협회(MTA, Motor Trade Association)는 정부의 새 WOF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형 차량에 대한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공식 의견 수렴은 오는 수요일 종료된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새 차량의 첫 WOF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4년 이상 10년 미만 차량은 지금의 ‘매년 검사’에서 ‘2년마다 검사’로 바뀐다. 반면 10년 이상 25년 이하 차량은 여전히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25년 이상 된 차량은 현재와 같이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

MTA의 제임스 맥도월(Head of Advocacy)은 RNZ ‘Morning Report’ 인터뷰에서 “검사 주기가 길어질수록 도로 위의 불량 차량이 늘고, 장기적으로 수리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한 번의 검사를 생략해 약 70달러를 아낄 수 있지만, 그 사이 타이어·브레이크 등 문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고장이 누적돼 결국 수백 달러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TA는 첫 WOF를 현행 3년 주기로 유지하고, 2년 주기 검사는 3~7년 된 차량까지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군에 대해 더 정밀한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교통청(NZTA)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새 차량의 첫 WOF를 4년으로 늦출 경우 2027년부터 2055년 사이에 1~2건의 추가 사망사고, 14건의 중상사고, 최대 74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차량 검사 산업에서는 약 73명의 검사 인력이 줄고 연간 900만~1000만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4~10년 된 차량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바꿀 경우, 같은 기간 최대 8건의 치명 사고와 313건의 경미한 사고가 증가하고, 업계 손실은 연간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뉴질랜드의 평균 차량 연령은 15년으로, 영국·호주 등 다른 선진국의 평균 10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 노후 차량 비중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 비숍 교통장관은 “이 개편은 불필요한 규제를 현대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부장관 제임스 미거 역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검사 주기가 짧은 나라 중 하나”라며, “유럽은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하고, 호주 대부분의 주나 캐나다 일부 지역은 차량 거래 시나 결함 발견 시에만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질랜드자동차협회(AA)는 차량 나이보다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2024년 9월부터는 빈티지 차량의 검사 주기가 기존 6개월마다에서 12개월마다로 완화된 바 있다.

Source: RNZ